李대통령, 나토 회의 안 가기로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4~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당초 이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을 감안해 나토 정상회의 참석에 무게를 뒀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에서 “대통령은 취임 이후의 산적한 국정 현안에도 불구하고 이번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검토해 왔다”며 “그러나 여러 가지 국내 현안과 중동 사태로 인한 불확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저히 직접 참석할 수 없는 상황이라 판단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우리 정부 인사의 대참(代參) 문제는 나토 측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 참석 여부를 두고 막판까지 고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나토 불참 결정에 “안이한 현실 인식이 부른 외교적 실책”이라며 “동맹의 신뢰를 약화시키고 대한민국의 외교·안보적 입지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비판했다.

◇美 이란 공습에 한미 정상회담 성사 불확실… 불참으로 입장 바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3시 나토 관련 브리핑을 예고했고, 대통령실 인사들은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내용일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 브리핑은 취소됐고 3시간여 뒤 나토 불참을 알리는 서면 브리핑이 나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중동 사태가 전쟁으로 번지면서 유가와 환율이 출렁일 텐데, 내각 구성도 안 된 상태에서 대통령이 며칠씩 자리를 비우는 게 맞느냐는 의견이 강하게 대두됐다”며 “안보 라인에서 참석과 불참의 장단점을 정리해 이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대통령은 ‘이번에는 안 가는 게 맞겠다. 언론도 최대한 가려 했다는 건 알지 않겠느냐’고 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미국의 공습에 비판적인 목소리가 표출됐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미국을 공격하지 않은 이란을 (미국이) 직접 공격한 것은 정당성이 없다”며 “국제법상 용납되지 않은 예방 공격”이라고 주장했다. 김현 의원도 페이스북에 “미국 내에서도 의회의 승인 없이 단행된 이번 공습에 대해 ‘헌법 위반’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번 폭격은 국제법상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썼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했다가 자칫 ‘중동 전쟁’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그러나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중국과 러시아의 눈치를 보는 것뿐이면서 ‘국내 현안’과 ‘중동 정세’에 집중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핑계는 궁색하다”며 “모호하기 그지없던 ‘이재명식 모호성’마저 파기된 셈”이라고 했다.

나토는 지난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4국(IP4, 인도·태평양 지역 파트너 4국)을 매년 초청해 왔다. 한국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3년 연속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외교가에서는 이번에 이 대통령이 불참하면 ‘한국 외교 노선이 바뀌었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 대통령은 G7 정상회의에서 무산된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을 다시 추진한다는 차원에서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더라도 관세 협상에 대한 깊은 논의가 어려워 보이는 점도 감안됐다”고 했다.

[박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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