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국정위 업무보고 "상법 개정안 입법논의 적극 지원"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과 분과장들이 22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6.22 yatoya@yna.co.kr

법무부가 지난 20일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공약인 '상법 개정안' 입법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표했습니다.

국정기획위는 "(법무부가) 이사 충실의무 확대, 집중투표제 활성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신속히 당정 협의 등을 거쳐 입법 논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상법 개정안은 주주 보호를 강화하고 기업지배 구조의 투명성을 제고해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주식시장 저평가)를 해소하겠다는 내용으로, 이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부터 약속한 내용입니다.

법무부는 이밖에 해외 우수 인재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AI 분야 탑티어 비자'를 신설하는 등 과학기술 우수 인재 유치·육성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경찰청도 오늘 주요 업무 현안을 보고하고 분과 위원들과 경찰국 폐지 및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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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예(yey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