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상법 개정안 적극 지원…'AI 탑티어비자' 신설"

국정기획위 업무보고서 추진 의사 밝혀

국정기획위원회 정치행정분과장을 맡은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검찰청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공동취재)

법무부가 업무보고에서 주주 보호 강화·기업 지배구조 투명성 제고 등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정치·행정분과는 지난 20일 법무부로부터 이같은 취지의 업무보고를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사 충실 의무를 확대하고 집중 투표제를 활성화하는 등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에 대해 신속히 당정 협의 등을 거쳐 입법 논의를 지원하겠다"며 "이는 주주 보호를 강화하고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여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함이다"고 했다.

아울러 해외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해 인센티브를 부여한 'AI(인공지능) 분야 탑티어(최상급)비자'를 신설한다. 국내 유학 중인 외국 우수 인재를 정착시키기 위해 '과학기술 우수인재 영주·귀화 패스트트랙 제도'도 확대한다. 현재 5개 이공계 특성화기관(KAIST·DGIST·GIST·UNIST·UST)에서만 시행 중인 제도를 지방거점 국립대 등 일반 대학까지 적용하는 방안이다.

법무부는 "이를 통해 국가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지역 균형 발전에도 기여해 산업 강국 도약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법무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국민이 주인인 나라 △다시 힘차게 성장 발전하는 나라 △모두 함께 잘 사는 나라 △문화가 꽃피는 문화 강국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 등 새 정부 기조에 따라 법무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정치·행정분과위원들은 △법무부의 탈검찰화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인권 옹호 부처로서 해야 할 역할에 대한 고민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배한님 기자 bhn2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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