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여인형 등 신속처분 필요사항 확인…군검찰과 협의"

(서울=연합뉴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지난해 12월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2024.12.7 [국회사진기자단] photo@yna.co.kr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군 관계자들의 추가 혐의에 대해 군 검찰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내란 특검은 오늘(22일) 언론 공지를 통해 "기록을 인계받아 수사를 진행하던 중 군사법원이 재판하고 있는 여인형 전 사령관 등에 대한 신속한 처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확인됐다"면서 이날 "군검찰에 자료를 송부하고 특검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공소 제기 등 처분에 대해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했습니다.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31일 구속기소돼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재판 받고 있는 여 전 사령관 등은 이달 말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는데, 이로 인해 줄줄이 풀려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앞서 내란 특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 구속기간이 오는 26일 만료되는 점을 고려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법원에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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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아(ku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