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의견 침묵 부른” 홍콩보안법 시행 5년…중국 “새로운 저항 지속돼”

홍콩 국가보안법 시행 5주년을 앞둔 지난 20일 홍콩에서 열린 국가안보 관련 전시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사진이 걸려있다. 홍콩/로이터 연합뉴스

중국 당국이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시행 5년을 맞으면서 “외부 세력의 개입이 지속하고 있다”며 홍콩 번영을 위해 ‘국가 안보’의 유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1일 샤바오룽 중국 국무원 홍콩·마카오 사무판공실 주임은 홍콩보안법 시행 5주년을 맞아 열린 정부 포럼에 나와 “다양한 형태의 저항이 새로운 방식으로 계속 나타나고 있고, 외부 세력의 홍콩 개입은 멈춘 적이 없다”고 경고했다고 에이피(AP)·블룸버그 통신 등은 보도했다. 그는 “홍콩 안팎에서 중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며 “국가 안보를 중심으로 ‘일국양제(한 국가 두 체제)’ 원칙을 전면적으로 이행해, 홍콩의 발전에 유리한 안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중국 정부는 2020년 6월30일 홍콩보안법을 도입해 홍콩 사회를 강력하게 통제했고, 4년 뒤인 지난해 3월 홍콩 의회는 이 법을 강화하고 구체화했다. 홍콩보안법은 반역과 국가분열, 반란, 불복종 선동, 정부 전복, 국가기밀 절도, 간첩 행위 등 안보 관련 39개 죄목과 구체적인 처벌 수위를 정하고 있다.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간첩 행위를 벌이면 최대 20년의 징역형에 처하고, 외부 세력과 공모하면 종신형까지 받을 수 있다. 중국 당국과 홍콩 정부는 홍콩 보안법이 도시 안정에 필수적이었다고 주장한다. 샤바오룽 주임은 이날 “홍콩은 혼란에서 질서로 전환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블룸버그 통신은 “이 법은 한때 자유로운 분위기의 도시였던 홍콩에서 반대 의견을 침묵시키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에이피 통신은 홍콩에서 보안법 위반 단속 수위가 더욱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해 국가전복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홍콩 민주화 운동가 조슈아 웡은 같은 법으로 다시 기소됐다. 홍콩 경찰은 한 모바일 게임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며 내려받으면 반역죄로 기소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중국 안보 당국과 홍콩 경찰은 첫 공개 공동작전을 벌여 외국 세력과의 공모해 국가안보를 위협한 혐의로 6명의 자택을 급습했다고 알려졌다. 1997년 영국에서 중국으로 홍콩이 반환될 때 중국이 약속한 시민의 자유 보장은 축소되고 있다고 에이피는 짚었다.

그러나 샤바오룽 주임은 홍콩안보법은 국가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극소수 인물을 겨냥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홍콩의 개방성과 국제적 위상이 훼손되고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정상적인 국제 교류는 홍콩안보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고, 오히려 법에 따라 보호된다”고 강조했다.

베이징/이정연 특파원

xingx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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