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하루가 다른 부동산 시장, 정부 대응 실기 말아야

한국부동산원의 ’6월 셋째주(16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36% 상승해 2018년 9월 둘째주(0.45%) 이후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다. 사진은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가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다. 집값이 계속 오를 것이라는 기대심리가 급속하게 퍼지면서 아파트 가격 상승 폭이 커지고 이에 따라 가계대출 증가세도 빨라지고 있다. 부동산 시장 과열을 잠재울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새 정부의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한국부동산원의 ‘6월 셋째 주(16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 대비 0.36% 상승해, 2018년 9월 둘째 주(0.45%) 이후 최대 오름폭을 보였다.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 2월 초부터 20주째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고, 특히 지난달부터는 매주 상승 폭이 가팔라지고 있다. 지역별로도 강남에서 시작됐던 상승세가 전 서울권으로 퍼진 데 이어, 일부 경기 지역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대출을 받아 집을 사려는 수요가 늘면서 5대 은행의 지난 19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5월 말보다 3조9937억원 늘었다. 하루 평균 2102억원씩 증가했는데, 이는 가계대출이 급증했던 지난해 8월(3105억원) 이후 10개월 만에 가장 큰 것이다.

집값 상승세의 배경에는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기조, 새 정부의 20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 추진에 따른 시중 유동성 증가 전망, 서울 아파트 공급이 축소될 것이라는 우려 등이 맞물려 있다. 문제는 집값이 계속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이 시장에 한번 형성되면 투기 수요와 가수요까지 더해지면서 집값 상승 속도가 더욱 빨라지게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시장에 불이 붙으면 이른바 ‘패닉바잉’(공포 매수)과 ‘영끌 현상’(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까지 나타나면서 사태는 더욱 악화하게 된다.

따라서 부동산 시장의 불안이 더 확산되기 전에 시장의 기대심리를 가라앉히는 것이 급선무다. 정부는 일단 단기적으로 최근 집값이 급등한 지역을 대상으로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는 등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금융, 세제, 공급 등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부동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국정기획위원회의 이춘석 경제2분과장은 22일 “일시적 상황에 따라 바로 (부동산) 대책을 내는 것은 바람직한 것 같지 않다.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는데, 원론적으로는 옳은 말이나 여유를 부릴 상황은 아니다. 부동산 대책은 한번 실기하면 더 큰 비용을 치러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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