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마다 빚탕감 … 이번엔 자영업 구조조정 병행해야 [사설]

정부가 장기간 빚을 갚지 못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빚을 탕감해주기로 했다. 상환능력이 없는 이들의 채무를 없애 새출발 기회를 주기 위한 조치이지만 도덕적 해이 논란을 피할 수 없다. 성실히 빚을 갚는 사람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키우기 때문이다.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빚 탕감 정책이 반복되는 것도 문제다. 정부는 빚 탕감을 일회성 카드로 써버릴 게 아니라 자영업 구조조정과 병행해 한계 자영업자들이 임금근로자로 편입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해야 한다.

19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장기연체 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에 따르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산하에 배드뱅크를 설립해 은행 등의 연체 채권을 사들여 소각하도록 했다. 배드뱅크는 정부가 4000억원을 투입하고 금융권이 4000억원을 보태 출범한다. 배드뱅크가 5000만원 이하·7년 이상 연체 채권 16조원어치를 매입해 소각하면 113만명이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빚 갚을 능력이 없는 취약계층이 연체자 신분에서 벗어나 새롭게 출발할 기회를 주는 게 빚 탕감 취지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코로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채무를 일부 탕감해줬고, 문재인 정부 초기에도 장기 연체자들의 빚을 탕감했다.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빚 탕감이 관행처럼 되풀이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빚을 갚지 않으려는 풍조가 생겨날 수 있다. 또 은행들은 탕감 비용을 떠안지 않기 위해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을 기피하게 될 것이다.

빚을 탕감해 경제활력을 높인다는 취지를 살리려면 소상공인·자영업자 구조조정을 병행해야 한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소비 침체로 자영업 폐업이 늘고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 자영업 비율은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중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빚을 탕감받고 다시 빚을 내 사업을 시작하는 악순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빚 탕감과 직업교육·구직 지원 프로그램을 연계해야 한다. 한계 자영업자들을 임금근로자로 편입시키는 데 실패한다면 국민 세금으로 빚을 탕감해주는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