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재판 넘겨받은 특검… 김용현 구속 ‘첫 시험대’

김용현(왼쪽) 전 국방부 장관,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헌법재판소·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3일 열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부터 공소 유지에 나선다. 같은 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심문도 예정돼 있다. 조 특검팀이 곧장 윤 전 대통령 등 주요 관계자의 신병 확보에 나설지 관심이 쏠린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 심리로 23일 오전 10시 15분에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8차 공판에 내란 특검팀이 참여한다. 조 특검은 이날 언론 공지에서 “지난 19일 자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기소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사건 재판이 특검에 이첩됐다”면서 “재판에는 박억수 특검보가 출석해 공소 유지를 담당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법에 따라 특검은 이미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의 공소 유지도 맡는다.

이와 함께 조 특검은 “(같은 날) 오후 2시 30분에 예정된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심문기일에는 김형수 특검보가 출석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 심리로 열려 이르면 이날 밤늦게 구속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조 특검팀은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을 위계공무집행 방해·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하고, 법원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오는 26일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김 전 장관을 시작으로 군 관계자 및 경찰 수뇌부 등 사건 관련자들의 구속 만료 시점이 줄줄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김 전 장관의 신병 확보 여부는 조 특검팀의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김 전 장관 측은 ‘별건 기소’를 주장하며 지난 20일 서울고법에 이의신청 및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법원은 21일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김건희·채해병 특검팀도 각각 김 여사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향후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신병 확보 및 수사 경쟁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김 여사 관련 수사를 맡은 민중기 특검팀은 이날 임시 사무실에 모여 추가 인력 확보, 수사 방향 및 범위 등을 논의했다. 이들은 다음달 1일까지 KT 광화문빌딩 웨스트 입주를 마치고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명현 채해병 특검은 이날 출근길에 만난 취재진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계획을 묻자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다른 수사가 다 이뤄지면 마지막으로 소환할 것”이라면서 “수사의 원칙은 대면수사이고, 서면 수사나 출장 조사는 원칙이 아니다. 원칙대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김희리·고혜지·김임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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