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5만~50만원 민생회복 소비쿠폰, 내수에 단비될까?

정부가 30조5000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했다. 정부는 지난 19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2차 추경안을 심의·의결했다. 뉴시스 서울 시내 상점가에서 시민들이 오가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내수시장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해 전 국민에게 15만~50만원씩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실제로 소비 진작 효과는 어떨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를 위해 20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2025년 2차 추경안을 23일 국회에 제출한다.

이는 지역경제를 살리고 얼어붙은 내수를 회복하기 위한 것으로, 코로나19 때 지급했던 재난지원금 결과에서 신규 소비 창출 효과가 20~40%로 분석됐다. 정부가 투입한 돈의 20~40%가 새로운 소비 창출로 연결되고 나머지는 기존 소비를 대체하거나 저축됐다는 의미다. 정부도 이번 소비쿠폰의 효과가 당시와 비슷한 수준일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김미루 연구위원 등이 2020년 5월 코로나19 1차 긴급재난지원금 효과를 분석한 연구 결과, 지원금 사용 가능 업종에서 전체 투입 예산 대비 26.2∼36.1%의 매출 증대 효과가 나타났다.

당시 정부는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을 가구당 40만∼100만원을 지급했다.

효과는 업종별로 달랐다. 대면 접촉이 필요하지 않은 준내구재, 필수재에서는 효과가 컸고, 대면 서비스업과 음식점에서는 상대적으로 작았다.

증권가에서도 정책의 수혜가 예상되는 업종, 주식에 주목하고 있다.

나정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코로나19 당시 재난지원금 지급은 편의점 등 유통 업종 주가에 우호적으로 작용한 바 있다”며 “또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지원 정책, 민생 안정을 위한 소상공인 지원책 등은 내수 경기 회복으로 연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상훈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내수 진작을 위한 대규모 추경 집행으로 업종 전반의 수혜가 예상되고 이번 추경을 통한 경제성장률 제고 효과는 약 0.1%포인트 내외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단기적인 효과로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일자리 창출이 동반된 성장이 필요하다”고 보탰다.

정부는 지난 19일 추경안을 발표하며 13조2000억원 어치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을 밝혔다. 두번에 나눠 지급되는 소비쿠폰은 소득별로 지원한다. 소득 상위 10%(512만명) 15만원, 일반 국민(4296만원) 25만원, 차상위 계층(38만명) 40만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271만명) 50만원이다. 이때 84개 시·군 농어촌 인구소멸지역 주민이면 2만원을 추가로 받는다.

이주희 기자 jh224@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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