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은 급식을 먹기 위해 중학교에 몰래 들어간 혐의로 기소된 20대 졸업생 등 3명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 등이 출입증을 받지 않은 채 중학교 급식실로 몰래 들어가 급식을 받았고 학교에서 나가라는 교사의 권고에도 식사를 계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며 A 씨 등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 등이 출입증을 받지 않은 채 중학교 급식실로 몰래 들어가 급식을 받았고 학교에서 나가라는 교사의 권고에도 식사를 계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며 A 씨 등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앞서 1심은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300시간 명령을 선고했고 B 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또 공범으로 기소됐던 C 씨는 강제추행과 절도 등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아 징역 2년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YTN 오승훈 (5w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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