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묵은 방송법 개편 시동”… ‘통합미디어법 TF’ 공식 출범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최민희 위원장 직속으로 구성된 ‘통합미디어법 TF’가 지난 20일 첫 회의를 열고, 오는 8월 말까지 법안 초안을 완성해 국정기획위원회에 제출하고 국회 발의를 병행하기로 했다.

해당 TF는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맞춰 지상파, 케이블, IPTV, OTT, 유튜브 등 복합 플랫폼을 아우르는 통합법 체계를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출범했다. 최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 초기 내 입법을 목표로 논의를 가속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밝혔다.

왼쪽 두번째부터 이아영 변호사,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수석전문위원, 이준형 전국언론노동조합 전문위원,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장, 이남표 경희대 교수, 권오상 디지털미래연구소 대표, 한정훈 K엔터테크허브 대표. 사진=최민희 의원실

현행 방송법 체계는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 이후 큰 틀의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다. IPTV법이 2008년 도입되긴 했으나, 최근 유튜브, 넷플릭스 등 OTT 중심의 플랫폼 확산으로 기존 규제 틀은 시장 현실과 괴리된 상황이다.

TF는 그동안 산·학·연·관에서 제기된 문제의식을 반영해 △미디어 규율 범위 및 분류 체계 △광고·내용 규제 △공정경쟁과 이용자 보호 △공영방송 개편방안 등 핵심 의제에 대해 실무 논의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사진=최민희 의원실

TF 구성: 디지털, 법률, 시민사회 각계 전문가 총망라

TF는 모두 8인의 전문가로 구성됐다.

팀장은 이남표 경희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대학원 교수가 맡았다. △권오상 디지털미래연구소 대표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소장 △이아영 변호사 △이준형 전국언론노조 전문위원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수석전문위원 △채영길 민주언론시민연합 정책위원장 △한정훈 K엔터테크허브 대표 등이 참여한다.

TF 활동은 비공개로 진행되며, 초안 완성 후 토론회를 통해 공개한 뒤 정부 및 여당과 협의에 들어간다.

최민희 위원장은 “오랫동안 논의만 무성했던 통합미디어법을 더는 미룰 수 없다”며 “기존 방송법 체계를 개편하고, 기술 중립적이면서 공정경쟁과 공공성을 동시에 담보할 수 있는 새로운 법체계를 만드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