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구분도 확대도 안 한다...이제 금액 '밀당'

[앵커]
노동계에 이어 경영계도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액을 제시하면서 이제 본격적인 금액 논의가 시작됩니다.

최저임금 확대 적용과 구분 적용도 협상 테이블에 올랐지만, 노사 견해차가 너무 커서 내년엔 도입하지 않기로 결정됐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기자]
노사의 내년 최저임금 요구액 차이는 1,470원.

먼저 노동계는 올해보다 14.7% 오른 시간당 11,500원을 제시했습니다.

지난해 생계비가 7.5% 올랐는데 최저임금은 2.5% 인상에 그쳐 실질임금이 오히려 줄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문주 /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장 (지난 11일) : 윤석열 정권은 임기 내내 저율 인상, 임금 억제에 올인을 했고, 그 결과 3년 임기 동안 최저임금 인상률이 임금인상률보다 낮은 실질 마이너스를….]

경영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최저임금 동결을 제안했습니다.

우리 경제가 4분기 연속 0.1% 이하 저성장 했고 올해도 성장률이 1%를 밑돌 전망인 만큼 복합 위기 상황을 고려하자는 겁니다.

[류기정 /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지난 19일) : 최저임금을 감당해야 하는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난은 갈수록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의 안정은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상황입니다.]

최저임금 '확대 적용'에 이어 '구분 적용' 역시 내년으로 논의가 미뤄졌습니다.

사용자 위원들은 음식업 등이 이미 최저임금 수용 능력을 벗어났다며 구분 적용을 주장했지만,

[이명로 /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지난 19일) : 업종별로 임금 지불 능력의 차이가 크다라는 점을 반드시 고려를 해야 되고….]

근로자 위원들은 업종별 차별을 제도화하는 거라며 반대했습니다.

[이미선 / 민주노총 부위원장 (지난 19일) : 어떤 노동은 더 천하다는 메시지를 사회 전반에 주입시키는 겁니다. 노동에 대한 경멸입니다.]

결국, 찬반 표결 끝에 위원 27명 중 11명만 찬성해 내년에도 모든 노동자가 같은 최저임금을 적용받습니다.

이제 남은 건 최저임금액 '밀당'입니다.

경제 현실을 바라보는 노사 견해차가 큰 만큼 올해도 이견을 좁히는 데 진통이 예상됩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영상기자: 최광현
영상편집: 이정욱

YTN 이문석 (mslee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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