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김동아 "내란옹호 집단에 법사위원장? 정의에 반하는 일"

김동아 민주당 의원 인터뷰
검찰개혁 4법 입법 참여도…"수사·기소 분리 명약관화"
"새정부 출범…李대통령 역시 기대 이상"

변호사 출신의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개혁 문제를 시급한 과제로 꼽는다. 검찰청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검찰개혁 4법' 공동발의 명단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그는 "나중으로 미뤘을 땐 문재인 정부 때처럼 오히려 검찰이 이상하게 힘을 더 쓸 수 있는 상황으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확실히 매듭을 지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국회=남용희 기자

[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수학과 과학을 잘해 경시대회까지 나가던 소년. 이과 진학을 당연시하던 주변의 기대를 뿌리치고 문과를 택했다. 때로는 불합리하게 느껴지던 세상을 바꾸고 싶다는, 막연하지만 단단한 꿈 때문이었다. 그렇게 법대를 선택했고, 결국 변호사가 됐다.

변호사가 되면 정의에 가까워질 줄 알았다. 처음에는 그 믿음을 의심하지 않았다. 완벽하진 않아도, 진실을 향해 나아간다는 전제는 지켜질 거라 여겼다. 하지만 대장동 사건은 달랐다. 누군가 결론을 먼저 정해놓고, 거기에 억지로 끼워 맞추는 느낌이었다. 진술이 뒤틀리는 과정을 가까이서 지켜보며 그는 '정의는 법정 안에서만 완성되지 않는다'고 확신했다.

정치는 또 하나의 선택이었다. 법으로 바꾸기 어려운 구조를, 제도와 정책으로 바꾸기 위해서였다. <더팩트>는 지난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만났다.

대장동 사건은 김 의원이 처음 경험한 정치 특수 사건이었다. 형사·민사 사건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다. 그 사건의 조사실 그리고 법정에서 김 의원은 전혀 다른 얼굴의 검사를 처음으로 마주했다고 전했다. /남용희 기자

◆ 대장동 사건에서 마주한 검찰

대장동 사건은 김 의원이 처음 경험한 정치 특수 사건이었다. 형사·민사 사건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다. 그 사건의 조사실 그리고 법정에서 김 의원은 전혀 다른 얼굴의 검사를 처음으로 마주했다.

"사실 특수부 사건을 그렇게 많이는 안 해봤거든요. 공직자라는 검사가 이렇게까지 정치적일 줄이야….그 사건을 하면서 알게 됐어요. 마치 윤석열의 하수인처럼 행동하고, 진술을 왜곡하고, 서로 이간질하고, 어떤 경우에는 회유하고 그런 걸 직접 목격했죠."

특히 영장실질심사 당시의 기억은 충격으로 다가왔다. 김 의원은 "조사받을 때는 별것이 아녔던 걸 대단한 범죄로 포장하고, 또 다 알고 서로 이해했던 사안을 법정에서 왜곡하는 걸 보고 당황했다"며 "이 사람들은 타깃을 잡으면 그냥 가는구나 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이런 방식의 수사는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선 안 된다는 게 명확한 제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정부 출범 이후 김 의원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새 정부의 국정 운영으로 향했다. 검찰개혁만큼이나 김 의원이 확신을 보이는 건 이재명 정부에 대한 평가다. 출범 2주 만에 보여준 이 대통령의 행보에 대해 그는 "기대 이상"이라고 평가했다. /남용희 기자

◆ "검찰 수사·기소 분리, 너무나 당연한 일"

이러한 경험은 자연스럽게 그를 검찰개혁의 최전선으로 이끌었다. 김 의원은 검찰청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검찰개혁 4법' 공동발의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검찰의 기존 기능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으로 분리 신설한다는 내용이다.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명약관화한 일이죠. 이재명 대통령이 선출된 것도 어찌 보면 (검찰개혁 문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수사기관에 견제와 균형의 장치를 만드는 방향으로 가는 게 검찰개혁이라고 생각해요."

그는 시급성도 강조했다. "나중으로 미뤘을 땐 문재인 정부 때처럼 오히려 검찰이 이상하게 힘을 더 쓸 수 있는 상황으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확실히 매듭을 지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새 정부 출범까지의 여정은 험난했다. 대선 기간 김 의원은 가짜뉴스 대응 브리핑을 담당하며 또 다른 전장에서 싸웠다. 하루에 접수되는 제보만 2천에서 3천 건. 20여 명의 변호사들과 협업해 거의 매일 브리핑을 진행했다. /남용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 역시 기대 이상"

정부 출범 이후 김 의원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새 정부의 국정 운영으로 향했다. 검찰개혁만큼이나 김 의원이 확신을 보이는 건 이재명 정부에 대한 평가다. 2주간 이 대통령이 보여준 행보에 대해 그는 "기대 이상"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이 대통령 얼굴을 보니까 일이 너무 재밌어서 즐거워하는 표정"이라며 "체력이 정말 좋아서 그 체력을 일하는 데만 쓰실 것"이라고 웃으며 말했다.

체력뿐 아니라 디테일에 대한 집착도 높이 평가한다. "엄청 디테일에 강하세요. 큰 정책도 잘 그리시지만 섬세한 면까지 다 체크하세요. 지난번 장마 대책만 봐도 정말 세세한 부분까지 하나하나 챙기시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