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토크<상>] "열심히 빚 갚았는데, 탕감?"…'이재명 배드뱅크'에 형평성 논란

총 8000억원 투입해 7년 이상 연체·5000만원 이하 '빚 탕감'
113만명 수혜 전망…'빚 갚지 말자' 등 도덕적 해이도 우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내세운 주요 공약 중 하나인 '배드뱅크'가 윤곽을 드러낸 가운데, 성실한 채무자에 대한 역차별 논란도 나타나고 있다. /더팩트 DB

[더팩트｜정리=이중삼 기자] 장마 전선이 북상하면서 전국에 거센 빗줄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불쾌지수 상승은 물론, 침수·붕괴 등 중대 피해도 우려됩니다. 시설물 점검 등 안전 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때입니다. 이번 주 경제 현장도 조용할 틈 없이 굵직한 이슈들로 요동쳤습니다.

먼저 이재명 정부가 저소득 자영업자와 장기 연체자 등에 대해 채무 탕감을 추진하는 '배드뱅크'와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대규모 재정을 동원해 취약계층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긍정 반응이 나오지만, 일부에서는 성실히 빚을 갚아온 사람들과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내 화장품 제조자개발생산(ODM) 기업 콜마그룹에서는 오너 갈등이 점차 심화되고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자회사인 콜마비앤에이치의 경영권을 둘러싼 분쟁이 남매간 갈등을 넘어 부자 갈등으로 번졌습니다. 창업주인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은 아들인 윤상현 콜마홀딩스 대표이사 부회장을 상대로 '주식 반환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끝으로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 현대글로비스가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를 인수하는 에어인천 '우선 매수권'을 확보했다는 소식입니다. 현대글로비스가 에어인천을 인수하면 한진그룹과 현대차그룹 간 항공화물 시장 경쟁 구도가 형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자대학교 인근 임대 상가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남용희 기자

◆ '빚 갚으면 손해' 분위기…금융 질서 훼손 가능성

-이재명 정부가 배드뱅크 설립을 추진한다면서요.

-네. 정부는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신설해 상환 능력을 상실한 채무자의 빚을 탕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배드뱅크를 통해 부실채권을 매입한 뒤 소각하거나, 일부 감면·조정하는 방식입니다. 이와 함께 새출발기금 대상 확대, 정책자금 상환자 지원 프로그램 등도 연계됩니다.

-배드뱅크가 무엇인가요?

-배드뱅크는 부실채권을 전문적으로 매입·관리하는 '청소부' 역할의 금융기구입니다. 금융사의 회계건전성 회복이 필요하거나 채무자 구제, 금융시장의 안정이 필요할 때 주로 설립됩니다. 이재명 정부의 배드뱅크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출자해 구성되고, 채무자 구제를 추진하게 됩니다. 장기 연체된 소액 채권을 싸게 사서 전액 탕감 또는 일부 감면·조정을 추진하게 됩니다.

-왜 지금 배드뱅크가 필요한가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빚을 지게 된 소상공인이 늘어났는데, 이를 구제하기 위함입니다. 장기 연체 상태에 빠진 소상공인은 단순히 금융 접근이 막히는 데서 그치지 않고, 병원비나 생활비 마련도 어렵습니다. 결국 불법 사금융에 손을 대거나 범죄에 노출되는 등 삶 전체가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장기간의 빚에 빠져 있고 어차피 상환 능력이 없는 이들의 재기를 과감하게 일회성으로 지원해 다시 경제활동을 하고 정상적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정책에 들어가는 돈은 얼마나 되죠?

-재원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중 4000억원을 출자하고, 금융회사들이 4000억원을 출자해 총 8000억원이 들어가게 됩니다. 8000억원은 배드뱅크 지원 대상인 5000만원 이하 빚을 7년 이상 연체한 금융 취약계층과 개인 자영업자들의 채무 규모를 감안한 숫자입니다. 이런 식으로 지원이 이뤄지면 총 113만4000명이 떠안고 있는 연체채권 약 16조4000억원이 사라질 것으로 추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