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인터넷신분증제' 다음달 시행…"통제 강화 우려"

▲ 중국 베이징에서 사람들이 쇼핑몰을 걷고 있다.


중국이 다음달 인터넷에서 사용하는 별도 신분증인 국가 인터넷 신분증 제도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온라인 통제 강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미국 CNN방송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공안부 등 중국 6개 정부 부처는 '국가 인터넷 신분 인증 공공서비스 관리방법'이 다음달 15일부터 시행된다고 최근 발표했습니다.

총 16개 조항으로 된 이 방안은 문자와 숫자로 조합한 인터넷 주민번호격인 '인터넷 번호'와 '인터넷 신분 인증'을 도입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인터넷 업체들이 하는 개인 신분 인증을 국가가 직접 나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이 제도를 통해 개인 데이터 유출 위험을 크게 줄이고 디지털 경제의 건전하고 질서 있는 발전을 도울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공안부 관계자는 "디지털 경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개인에게 안전하고 편리하며 효율적인 신원 확인 수단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습니다.

관영 신화통신은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이 서비스에 중국 온라인 인구 약 10억 명 중 600만명이 이미 가입했다고 지난달 전했습니다.

지난해부터 수백 개 앱이 이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 제도가 중국 정부의 온라인 통제 강화에 이용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캘리포니아대 버클리(UC버클리) 샤오창 연구원은 "인터넷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글을 직접 지울 수 있다"면서 "단순한 감시 도구를 넘어서는 디지털 전체주의 인프라"라고 말했습니다.

개인 정보가 중앙정부에 수집돼 데이터 유출 위험이 오히려 더 커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쑨하오천 홍콩대 법학과 교수는 "중앙집중적이고 전국적인 플랫폼은 본질적으로 단일 취약점을 만들어 해커나 적대적인 외국 행위자 입장에서는 매력적인 목표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