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제주항공 참사’ 책임자 15명 추가 입건…총 24명

지난해 12월31일 오후 전남 무안군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참사 현장에서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 관계자들을 비롯한 한미합동조사단이 사고 활주로를 살펴보고 있다. 김영원 기자 forever@hani.co.kr

179명의 목숨을 앗아간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책임자들이 형사 처벌 대상에 올랐다.

전남경찰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수사본부는 21일 국토교통부 공무원과 한국공항공사 직원, 방위각 시설 관련 업체 관계자 등 15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앞서 유족들이 지난 5월 고소하며 입건된 박상우 국토부 장관과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 한국공항공사 대표 등 15명을 포함하면 모두 24명(중복 제외)이 수사 대상 피의자가 됐다. 경찰은 앞서 6개월에 걸쳐 수사를 벌였다.

피의자들은 관제 업무, 조류 예방 업무, 방위각 시설 건설 관련 업무 등을 맡았던 이이다. 제각기 위치에서 다해야 할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특히 콘크리트 구조물 형태의 방위각 시설 둔덕을 활주로 끝에 설치한 것이 중대한 위반으로 여겨지고 있다. 또 관제 업무 담당자들이 조류 움직임과 이동 경로 등을 충분히 관찰하지 않거나, 기장에게 알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류 퇴치 업무 담당자들이 조류 퇴치를 위한 예방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정황 또한 포착됐다.

수사본부는 지난달 13일 국토교통부와 부산지방항공청을 압수수색해, 무안국제공항 공사 및 점검 관련 서류 등 1373점을 확보해 집중 분석을 벌여 왔다. 또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 등 55명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60차례 조사를 했다.

경찰은 과실 책임의 중대성을 살펴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또 방위각 시설 감정 결과 및 엔진 분해 조사 등 결과를 보아 추가 입건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참사 유가족들은 이날 무안국제공항 2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는 공정한 진상 규명을 위해 국토부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고 유가족에게 엔진 손상 부위, 블랙박스 기록 등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정인선 기자 r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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