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미 "한국, GDP 5% 국방비 써라"…'2배 이상 증액' 압박

미국은 다음 주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를 앞두고 회원국에 국내총생산 GDP의 5%를 국방비로 지출하라고 압박했습니다.

[피트 헤그세스/미국 국방장관 (18일) : 우리는 나토 동맹국이 GDP 5%를 국방과 국방 관련 투자에 지출한다고 공약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거의 상상할 수 없었던 성과입니다.]

이 5% 기준은 아시아 동맹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미 국방부는 언론 질의에 답하면서 한국도 마찬가지라고 확인했습니다.

중국의 군사력 증강과 북한 핵 미사일 개발을 고려할 때 아시아 태평양 동맹이 유럽과 속도를 맞추는 게 상식이라는 겁니다.

[피트 헤그세스/미국 국방장관 (18일) : 우리는 지금 아시아를 포함한 전 세계 모든 동맹이 나아가야 할 새로운 국방비 지출 기준을 갖게 됐습니다.]

한국은 올해 GDP 2.3%인 61조 원을 국방 예산으로 책정했는데, 미국이 말한 5% 기준에 맞춘다면 국방비는 132조 원 규모로 2배 이상 늘어야 합니다.

하지만 나토 안에서도 스페인 등이 5% 일괄 인상안에 반대하고 나서면서 최종 합의를 장담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스페인은 지난해 GDP 1.3%를 국방비로 썼습니다.

[캐롤라인 레빗/백악관 대변인 : 스페인의 발언은 보지 못했습니다만 대통령은 모든 유럽 국가들이 공정한 몫을 내고, 5% 기준을 충족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미국과 관세 협상까지 진행하고 있는 우리로선 유럽의 상황을 참고하면서 고차 방정식을 풀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정경윤 기자 rousil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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