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방위비 증액 요구에 뿔난 일본…"다음달 2+2 회의 취소"

일본 정부가 미국의 방위비 증액 요구에 반발해 다음 달 초 개최할 예정이었던 미일 외교·국방 장관(2+2) 회의를 취소했다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 등이 21일 보도했다.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 담당 차관은 최근 일본 측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방위비를 기존 요구액인 3%보다 더 높은 3.5%로 올려 달라고 요구했다. 콜비 차관은 후보자 시절이던 지난 3월 청문회에서 일본이 방위비를 2027회계연도(2027년 4월~2028년 3월)에 GDP의 2%로 증액하는 현행 계획은 명백하게 불충분하다면서 가능한 한 조기에 방위비를 GDP 대비 3%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밝혔다.

당시 일본 정부는 콜비 차관 발언에 "일본의 방위비는 일본이 결정하는 것"이라고 반박했고,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조잡한 논의를 할 생각은 없다"며 불쾌감을 나타냈다. 일본의 2025년도 방위 관련 예산은 GDP 대비 1.8% 수준이다. 일본은 2027년도에 방위비를 GDP의 2%로 올릴 계획이다.

콜비 차관이 방위비를 GDP의 3.5%로 올리라고 요청하자 일본 정부 내에서는 분노가 확산했고, 일본은 다음 달 1일 미국 워싱턴DC에서 1년 만에 개최할 예정이었던 2+2 회의를 취소했다고 FT는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는 지난 2월 미일 정상회담에서 2+2 회의 조기 개최에 합의했고, 일본 언론은 양국이 7월 초에 여는 방안을 조율 중이라고 보도해 왔다.

교도통신은 "2+2 회의 취소와 관련해 일본이 방위비를 GDP 대비 3.5%로 올리는 것은 재원 확보 측면에서 전망이 서지 않는다며 "요구받는다면 새로운 마찰 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설했다. 이어 "일본 정부, 여당이 선거 전에 미국으로부터 높은 수준의 요구를 갑자기 받는 것을 피하려 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미일 동맹을 안보의 핵심으로 여겨 온 일본이 2+2 회의를 취소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미일 2+2 회의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기 때문이다.

크리스토퍼 존스턴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일본 석좌는 "일본이 2+2 회의에 매우 높은 우선순위를 둬 왔다"며 미일 양자 관계와 전망에 대한 일본의 불안을 보여주는 사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권현지 기자 hj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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