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추가 구속’ 칼 뺀 특검, 윤·김·심 지옥문 열렸다 [논썰]

‘김용현 추가 구속’ 칼 뺀 특검, 윤·김·심 지옥문 열렸다 [논썰] 한겨레TV

안녕하세요. 논썰의 손원제입니다.

드디어 특검 수사가 본격 개시됐습니다. 조은석 내란 특검이 가장 먼저 전광석화로 칼을 뽑았습니다. 조 특검은 19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 혐의로 기소하고 구속영장도 추가로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임명 엿새 만입니다. 이를 법원이 받아들이면 김 전 장관은 오는 26일 구속기간이 만료된 뒤에도 풀려나지 못하고 계속 구속 상태로 있게 됩니다.

“26일날 이제 구속기한이 끝나기 때문에 그때 풀어주게 되면은 자유롭게 많은 사람들을 또 만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증거를 인멸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한 국민의 법감정상 내란수괴와 함께 여러 가지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실행한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자유롭게 나가서 또 여러 가지 얘기도 하고 또 메시지도 내고 지지자들과 또 함께하는 모습 뭐 이런 거 보이면 날도 더운데 화도 많이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법률적인 것과 또 국민 법감정상 이거는 다시 구속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판단을 한 거 같습니다.”(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19일 MBC ‘뉴스바사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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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 김용현 간덩이 키워, ‘제2 지귀연’ 다시 없어야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어 김 전 장관까지 풀려나 거리를 활보할까 걱정과 답답함이 크셨을 텐데요. 이번에는 법원이 국민 뜻을 배신하지 않는 적절한 판단을 내려서 그런 황당한 상황만은 막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2의 지귀연’은 결코 다시 보고 싶지 않습니다.

이 대목에서 먼저 특검과 극명하게 대비되는 검찰의 무능과 무신경에 대해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27일 ‘내란 주요 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오는 26일이면 1심 최대 구속기간인 6개월이 만료됩니다. 일반적 범죄의 경우 대개 6개월 안에는 1심 판결이 나옵니다. 실형을 선고받으면 계속 복역하면서 상급심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번엔 내란 재판이 길어지면서 1심 진행 중에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상황입니다. 재판 진행을 끈 지귀연 재판부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용현 추가 구속’ 칼 뺀 특검, 윤·김·심 지옥문 열렸다 [논썰] 한겨레TV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 재판하고 비교해 보면 재판부가 사실상 재판 의지를 가지고 있는가 의심스럽거든요. 박 전 대통령 당시에는 공판준비기일을 5월2일, 5월16일 이렇게 굉장히 압축적으로 …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귀연 재판부는 공판준비기일을 한달, 두달 이렇게 걸쳐서 느슨하게 잡아서, … 이것은 내란범들을 구속기간 내에 제대로 재판하지 않겠다, 그리고 풀어주겠다, 이런 의지로 읽혀서…”(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17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이대로 구속기간이 만료되면 김 전 장관은 26일 석방돼 자유의 몸으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내란 수괴에 이어 핵심 공범까지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검찰 책임은 더 큽니다. 이런 일을 막자면 검찰이 내란죄 혐의와는 다른 혐의를 적용해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추가로 청구하고 법원이 발부하면 됩니다. 그러면 구속기간이 다시 최장 6개월 늘어나 내란범이 재판 중에 풀려나는 얼토당토 않은 사태를 막을 수 있습니다. 과거 박근혜, 최순실씨도 이런 식으로 추가 혐의를 적용해 1심 재판 중에 풀려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번에는 이런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내란 ‘제2 주범’의 석방이 뻔히 예견되는데도 6개월이 다 되도록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김용현 추가 구속’ 칼 뺀 특검, 윤·김·심 지옥문 열렸다 [논썰] 한겨레TV

“검찰이 그전에라도 구속영장을 받아서 다른 범죄로 구속을 했었어야 되는 사안이거든요. 그것은 법원과 검찰 모두의 합동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17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그러다가 구속기간 만료를 불과 보름 앞둔 지난 11일에야 내란 재판부에 직권보석을 요청합니다. 보석으로 풀어주되 출국 시 사전 허가를 받고 사건 관련자 접촉을 금지하는 등의 조건을 달아달라고 한 겁니다. 그러나 김 전 장관은 이조차도 거부합니다. 어차피 26일 풀려나면 아무런 제약 없이 마음껏 자유롭게 활보할 수 있는데, 굳이 조건이 달린 보석을 택할 이유가 없다고 본 겁니다. ‘추가 구속’이란 효과적 방식을 알아서 제외한 검찰의 물렁하고 소극적인 태도가 김 전 장관의 간덩이를 키운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김용현 전 장관을 위한 특혜라고 봅니다.”(장경태 민주당 의원, 17일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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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특검 하루 새 추가혐의 적용, 윤석열 재구속은?

그런데 검찰이 여섯달 동안 못하거나 안 한 걸 조 특검은 불과 엿새 만에 다른 혐의를 찾아 적용한 겁니다. 그것도 임명 엿새 만이지 사실은 하루 사이에 다 한 일입니다. 조 특검은 18일 경찰로부터 김 전 장관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검토한 뒤 당일 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경찰은 최근 대통령실 경호처로부터 제출받은 비화폰 정보 등을 통해 김 전 장관의 추가 혐의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했다고 합니다. 이래서 ‘특검, 특검’ 하는 건가 새삼 효능감을 느끼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 이럴려고 정권교체 했지’ 정권을 바꾼 보람을 만끽하는 분들도 많으시리라 봅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는 김 전 장관이 지난해 12월2일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지급받은 뒤 이를 내란 공범이자 비화폰을 받을 자격이 없는 민간인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입니다. 증거인멸 교사는 김 전 장관이 수행비서 역할을 한 민간인 양아무개씨에게 비상계엄 사태 직후 계엄 관련 서류 등을 모두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입니다. 내란 전모를 밝혀내고 내란 범죄 은닉 과정을 규명하는데 필수적인 단초가 되는 혐의들입니다. 머리 좋기로 둘째 가라면 서러울 수재들이 모인 검찰이 이를 몰라서 간과했을 리는 없다고 봅니다. 김용현을 계속 가둬두는 데 부담을 느꼈거나 무슨 이유에서든 관련 범죄로 더 깊게 파고 들어가기가 꺼려져서 그런 게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검찰의 내란 관여 의혹을 가리기 위한 고의적 부실 수사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장경태 “심우정도 내란공범 아닙니까. 저는 내란공범이라고 생각합니다.”

진행자 “심우정 총장도요? 그 얘기는 역시 그 비화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장경태 “비화폰도 물론이거니와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데 검찰에 아무런 요청을 하지 않았다? 비상계엄 당시에 방첩사, 특전사, 수방사뿐만 아니라 경찰에도 요청을 하고요. 심지어 법원행정처, 대법원에까지도 요청을 합니다. 계엄사가 파견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검찰에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았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 17일 SBS ‘김태현의 정치쇼’)

실제 윤석열·김용현 등에 대한 검찰 공소장엔 이상하게 비워진 채 공백으로 남은 대목이 적지 않습니다. ‘노상원 수첩’으로 한자락이 드러난 외환 유치 혐의는 아예 싹 빠져 있습니다. 군 드론을 이용한 대북 전단 살포, 북한 오물 풍선 원점 타격 등을 통한 국지전 유발 의혹에 대한 수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도 최근 이런 점을 지적했죠.

‘김용현 추가 구속’ 칼 뺀 특검, 윤·김·심 지옥문 열렸다 [논썰] 한겨레TV

“지난 6개월간 내란 혐의 수사에서 제대로 드러나지 않은 의혹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합참과 방첩사, 드론사, 지작사 네곳이 계엄에 얼마나 개입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경향신문 19일치 인터뷰)

비화폰을 이용한 정권 핵심부의 내란 모의와 계엄 실패 뒤 증거 인멸 과정의 전모도 밝혀져야 합니다. 정진석 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고위 참모들과 한덕수 총리, 최상목 부총리, 이상민 행안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 국무위원은 물론, 심우정 검찰총장의 역할이 무엇이었는지도 반드시 규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