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빚 탕감' 대상?…누가 어떻게 받나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이 지난 1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총 30.5조원 규모로 편성된 새정부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5.06.19. ppkjm@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 정부가 소상공인·취약계층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1조4000억원의 재정을 투입, 143만명을 대상으로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를 추진한다.

7년 이상 연체된 개인 채무자들의 5000만원 이하 빚을 탕감해주고, 코로나19와 고금리 부담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채무를 조정한다.

어려움 속에서도 정책자금을 성실하게 상환해온 취약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장기 분할상환과 이자 지원을 제공한다.

정부가 지난 19일 발표한 '경기 진작 및 민생 안정을 위한 새정부 추경안'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의 채무조정 패키지는 ▲배드뱅크를 활용한 장기연체채권 매입·소각(개인)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원금감면 확대(개인사업자·법인소상공인) ▲정책자금 성실회복 프로그램(성실상환자) 등 세가지 트랙으로 운영된다.

[청주=뉴시스] 대전지역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원 A씨 등이 대학생 B씨가 일하는 편의점을 찾아가 막대한 이자를 요구하며 협박하고 있다. (사진=충북경찰청 제공) 2025.05.15. photo@newsis.com

7년 넘은 5000만원 이하 개인 빚, 심사 거쳐 탕감

장기연체 채무조정 프로그램(배드뱅크) 대상은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의 무담보 빚을 진 개인이다. 113만4000명이 수혜를 받아 16조4000억원에 이르는 빚을 탕감받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장기연체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차주가 개인인 채권"이라며 "개인 취약계층에 맞춰져 있고 법인 자영업자를 제외한 소상공인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7년'이 연체정보가 공유되는 최장기간이자 파산·면책 후 재신청이 가능해지는 기간이라는 점을 감안했다. 신복위 채무조정 신청자의 평균채무액이 4456만원인 것도 참조했다.

장기 연체자들은 금융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곤경에 처한다. 방문·문자·전화 등 강도 높은 추심에 시달리며 정상적 경제생활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취약한 상황에서 병원비 등 긴급자금을 구하지 못해 불법사금융과 범죄에 노출되기도 한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장기간의 빚에 빠져 있고 어차피 상환 능력이 없는 이들의 재기를 과감하게 지원해 다시 경제활동을 하고 정상적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산하에 채무조정기구인 배드뱅크를 설립하고 재원 4000억원 등 8000억원의 자금을 투입, 금융권으로부터 7년 이상 악성 채권들을 일괄적으로 사들인다.

이들 채권은 채무자의 상황, 연체기간 등에 따라 통상 시장에서 3~10%선에 거래되는데, 배드뱅크는 이를 평균 5%선에 사들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채권이 매입되면 채무자들에 대한 추심은 곧바로 중단된다.

배드뱅크는 이후 철저한 소득·재산 심사를 시행하고, 이를 기반으로 소각 또는 채무조정을 결정한다.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회생·파산 인정 재산 외 처분가능재산이 없어 개인파산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판단될 경우 부채는 전액 소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