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삼성·SK하이닉스·TSMC 중 공장, 미 반도체 장비 반입 금지 검토” WSJ..."최종 결론은 아냐"

[파이낸셜뉴스]

미국 상무부가 한국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대만 TSMC의 중국 공장에 대한 미 반도체 장비 반입 금지 면제를 철회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사진은 삼성전자의 중국 시안 반도체 공장. 연합뉴스

미국이 한국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대만 TSMC 등 동맹국들의 중국 반도체 공장에 대한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SJ은 소식통들을 인용해 미 상무부 수출 통제 책임자가 세계 최고 반도체 업체들에 그동안 중단했던 규제를 재개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중국에서 반도체를 만들 때 미국 반도체 장비나 기술을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재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아직 최종 결정된 것은 아니라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현재 삼성, SK하이닉스, TSMC는 전면적인 규제 제외를 적용받고 있다. 덕분에 중국 공장에 미국산 반도체 장비를 들여가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다. 반도체 장비를 반입할 때마다 면허를 받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소식통들에 따르면 상무부 수출통제 책임자인 제프리 케슬러가 이번 주 들어 이 면제들을 모두 취소하려 하고 있다고 이들 3개 업체에 통보했다. 케슬러는 면제 취소 조처가 미 핵심 기술이 중국에 흘러 들어가는 것을 분쇄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대응의 일환이라는 점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방안이 현실화하면 미중 무역전쟁 휴전도 사실상 물거품이 될 수 있다.

앞서 양측은 지난 9~10일 영국 런던에서 만나 무역협상을 재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당시 합의에 따라 양측은 새로운 수출 통제나 상대방을 해치기 위해 고안된 방안들을 도입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백악관 관계자들은 반도체 수출 장비 통제 예외를 철회하는 것은 새로운 무역 통제 정책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중국이 희토류 수출에 적용하는 것과 유사하게 반도체 장비에 수출 면허제를 운용하는 것일 뿐이라는 것이다.

백악관 관계자들은 아울러 현재 양측이 런던 합의를 완료하고 무역 협상을 끝내기 위한 협상에서 진전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상무부 대변인은 “반도체 업체들은 계속해서 중국에서 가동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새 반도체 규제는 중국에 반도체를 수출하는 다른 업체들에게 적용되는 기준들을 적용하게 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통해 미국은 (중국과) 동등하고 호혜적인 절차를 갖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