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美 “韓 국방비 GDP 5%로” 무리한 청구서… 안보판 ‘관세 폭탄’

미국 국방부가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동맹국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유럽 국가처럼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으로 국방비를 올려야 한다고 밝혔다. 피트 헤그세스 장관은 18일 의회 청문회에서 내주 나토 정상회의 때 나올 ‘GDP 5% 국방비’ 목표를 두고 “모든 동맹국이 따라야 할 기준”이라고 했고, 숀 파넬 국방부 대변인은 19일 “아시아 동맹국도 유럽 수준에 맞추기 위해 움직이는 게 상식”이라고 재확인했다.

미국의 국방비 증액 압박이 유럽에 이어 아시아로 향할 것임은 예고된 일이다. 다만 유럽의 5% 기준을 아시아에 적용하는 것에 대해선 그 현실성을 두고 의문이 적지 않다. 재래식 전력 수준이 세계 5위로 평가받는 한국조차 올해 국방비가 GDP의 2.39%인 터에 그 두 배로 올리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래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전 세계를 향해 던진 과도한 관세 폭탄처럼 5% 국방비 기준도 압박용 엄포로 읽히는 것도 사실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부터 나토 국가들의 GDP 2% 국방비 목표 달성을 압박했다. 이에 유럽 국가들이 크게 반발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을 겪으면서 상당수 국가가 그 목표를 달성했다. 당장 유럽 뒷마당에서 벌어진 전쟁도 미국 없이는 감당하지 못하는 터라 이제 그 두 배가 훨씬 넘는 국방비 목표치에도 동의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된 것이다.

아시아의 사정은 유럽과 다르다. 아시아 국가 대부분의 국방비가 GDP 1%대 수준인 데다 나토 같은 집단안보 체제가 아닌 개별동맹 체제여서 일률적 기준 아래 추진하기 어렵다. 트럼프 1기 때도 한국과 일본에 각각 미군 주둔비 분담금의 대폭 증액을 요구하는 정도였고, 최근 들어선 대만 10%, 일본 3%, 호주 3.5% 등 나라마다 다른 수치를 제시해 왔다.

한국도 국방비 증액은 불가피하다. 국제적 위기 사태가 곳곳에서 일어나는 데다 북한은 핵·미사일에 이어 재래식 전력도 고도화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전시작전통제권을 넘기고 주한미군을 감축하거나 중국 억제로 역할을 변경할 태세다. 앞으로 동맹 간 협의가 만만찮겠지만 보장받는 핵 억제력만큼 우리 자강력도 커져야 한다는 점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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