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비 증액 요구 가시화…정부 "GDP 대비 비율 가장 높아"

[ 앵커 ]

미국이 아시아의 동맹국들도 GDP의 5% 수준으로 국방비를 지출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자 정부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 측의 제안 내용을 자세히 검토해 보며 긴밀히 협의를 해 보겠다는 입장인데요.

김민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미국이 우리나라와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 동맹국에 제시한 국방비 지출 비율은 GDP의 5%.

올해 한국 국방 예산은 약 61조원으로 GDP 비중은 2.3%대입니다.

이 비율을 5%로 늘린다면 국방비는 약 132조원, 지금보다 배 이상으로 증액해야 합니다.

이럴 경우 새 정부 초기 재정 압박이 가중되고 민생 등에 투입할 재원이 줄면서 경기 회복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됩니다.

정부는 일단 "우리나라는 미국의 주요 동맹국 중 GDP 대비 국방비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실제 올해 한국의 국방비는 10년 전인 2015년 37조5,550억원 대비 63.1% 증가했고, GDP 대비 국방비 비율도 2.16%에서 2.32%로 0.16%포인트 늘었습니다.

일본의 2025회계연도 방위비는 우리돈 약 98조원으로 우리보다 많지만 GDP 대비 비율은 1.8%로 한국보다 낮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미국과 관련 논의를 실제 진행하게 된다면 이런 점을 적극 설명하는 한편 국내외 안보환경을 감안해 국방비 증액 의지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윤주/외교부 1차관> "미국은 기본적으로 여러 국가들에 국방비 증액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인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이런 문제에 대해 상세하게 더 들여다보고 또 긴밀한 협의를 진행해 나가야하지 않을까..."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한반도 방위나 역내 평화 안정에 필요한 능력 태세를 구비할 수 있도록 한미는 꾸준히 관계를 유지해 가고 있다"며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김민아입니다.

[영상편집 김도이]

[그래픽 남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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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아(goldmi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