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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업무보고 30분 만에 중단…국정위 "알맹이 없다"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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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런 가운데 오늘(20일) 검찰이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원회에 업무보고를 했는데, 이게 30분 만에 돌연 중단됐습니다. 국정위가 검찰 보고 내용에 수사와 기소를 어떻게 분리할지, 핵심이 빠졌다고 질타하며 다시 보고하라고 지시한 겁니다.

류정화 기자입니다.

[기자]

[이한주/국정기획위 위원장 : 권력의 향배에 따라 주가조작 녹음파일이 없다가 나타나기도 하고 대통령 영부인의 호출에 어디든지 달려가는 모습을 국민 눈높이에 맞춰 환골탈태할 때가 됐다고…]

국정기획위원회는 검찰청 업무보고 시작부터 김건희 여사 수사를 둘러싼 검찰 행태를 비판했습니다.


'검찰 개혁'이라는 이재명 정부의 핵심 공약 이행을 위한 보고를 기대한다고 했는데,

[이해식/국정기획위 정치행정분과장 : 검찰의 직접 수사권 배제를 전제한 상태에서 형사절차의 공정성·신뢰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한 보고가 있기를…]

시작 30분 만에 보고를 중단시켰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라는 알맹이가 쏙 빠져 있다는 게 이유입니다.

[조승래/국정기획위 대변인 : 꼼꼼하게 관련 공약, 그 공약에 따른 대통령의 워딩을 참고하면서 공약 이행계획을 세우지 않았다라는 것을…]

결국 25일에 업무보고를 다시 받기로 했습니다.


정부와 검찰이 본격적인 기싸움에 돌입했단 분석입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1인 체제로 운영돼 온 방통위 업무 보고도 파행으로 끝났습니다.

TV 수신료를 다시 통합징수하겠다고 하는 등 전 정부 정책을 뒤집으면서 해명도 사과도 없었다는 겁니다.

[김현/더불어민주당 의원 : 용산의 비서실로 전락해서 분리징수 해야 된다는 논리를 전파하는 나팔수가 됐던 것 아닙니까. 방송통신위원장이 동의를 했는지 진짜 궁금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두고 국민의힘에선 "점령군 마냥 들쑤시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고, 국정기획위는 "대통령 국정철학을 공유하고 공직자의 지혜와 힘을 모으는 과정"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영상취재 김준택 이주원 / 영상편집 최다희]

류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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