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미디어법 TF 첫 회의…"8월 말 국정기획위에 초안 제안“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박장범 한국방송공사 사장 후보자 청문회에서 최민희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위원장 직속으로 설치된 '통합미디어법 TF(태스크포스)'가 20일 첫 회의를 열고 통합미디어법 초안을 8월 말까지 국정기획위원회에 제안한 뒤 발의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최근 미디어 시장은 지상파, 케이블, 인터넷TV(IPTV)를 비롯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유튜브 등 다양한 플랫폼과 서비스가 등장하면서 다양성을 띠고 있지만, 현재의 미디어 법규는 이러한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방송법 체계는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 이후 25년 가까이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다.

회의에서는 그동안 여러 기관에서 진행된 통합미디어법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기존 법규 개편 방향 △통합미디어법의 규율 범위와 분류 체계 △내용 규제 및 광고 규제 △공정 경쟁과 이용자 보호 및 공적 책임 방안 △공영방송 개편방안 등 주요 의제를 정하고 의제별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최 위원장은 “방송3법으로 방송계를 정상화한 다음, 미디어산업 발전과 공공성 강화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이라며 “TF 논의를 적극 지원해 결과물이 나오는 대로 이재명 정부 초기에 통합미디어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이투데이/이상민 기자 (imfactor@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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