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방비 GDP 5%로"…2배 올린 '트럼프 청구서' 오나

[앵커]

미 국방부가 한국도 나토 국가들처럼 국방비 지출을 국내총생산 GDP의 5%로 늘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방위비 증액을 넘어 국방비를 현재의 약 두 배인 120조원으로 늘리라는 겁니다. 갓 출범한 이재명 정부 앞에 혹독한 '트럼프 안보 청구서'가 날아들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정강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달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아시아 동맹국들을 향해 청구서를 내밀었습니다.

[피트 헤그세스/미국 국방장관 : 아시아 동맹국들은 유럽 국가들을 새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나토 회원국들은 GDP(국내총생산)의 5%를 국방비로 지출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현지시간 19일 미 국방부는 청구 대상으로 한국을 명시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국방비를 GDP의 5% 수준까지 증액할 필요가 있는 아시아 동맹국에 한국도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느냐'는 JTBC의 질의에 'GDP의 5%를 국방비로 지출하는 게 아시아 동맹의 기준'이라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지난해 기준 한국의 국방비는 GDP의 약 2.8%로, 약 66조원 규모입니다.

이걸 5% 수준까지 끌어올리면, 국방비는 두 배 가까이 늘어나 약 120조 원이 됩니다.

애초 우리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1조 5000억 원인 방위비 분담금을 100억 달러, 우리 돈 13조 7000억 원으로 증액하라고 요구할 것으로 예상하고 대비책을 마련 중이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 내가 대통령이 되면 한국은 매년 100억달러를 (방위비로) 기꺼이 낼 겁니다. 한국은 돈을 버는 기계거든요.]

하지만 미국이 우리 국방비를 120조 원까지 늘릴 것을 요구한다면, 규모나 파급력 면에서 방위비 분담금 증액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국방비를 두 배 가까이 늘리기 위해선 국가 총예산 규모와 항목을 대폭 수정해야 합니다.

현실성이 높지 않은 데다, 단기간에 국민적 합의를 끌어내기도 쉽지 않은 사안입니다.

당장 다음 주 나토 정상회의에서 첫 한미 정상회담이 성사된다면 국방비 증액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화면 출처 유튜브 'straitstimesonline' 'C-SPAN']

[영상취재 문진욱 / 영상편집 배송희 / 영상디자인 오은솔 / 영상자막 조민서]

정강현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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