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검찰 직접수사권 배제’ 공식화

국정기획위원회(국정기획위)가 사실상 ‘검찰의 직접 수사권 배제’ 방침을 공식화했다.

이해식 국정기획위 정치·행정분야 분과장은 20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대검찰청 업무보고에서 “검찰의 직접 수사권 배제를 전제한 상태에서 형사절차의 공정성, 신뢰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한 보고가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기소권 분리 취지에 공감한다면 법 제도가 바뀌기 이전이라도 형사부 기능을 대폭 강화해 민생 사건 처리에 정성을 들이는 성의를 보여주면 더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도 “검찰은 지난날의 과오를 반성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춰 환골탈태할 때가 됐다”며 “검사들과 검찰의 탁월함, 유능함이 검찰권을 지키는 데가 아니라 스스로를 고치고 국민을 지키는 데 발현된다면 국민 신뢰를 금방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투데이/서지희 기자 (jhsseo@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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