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시급한 민생 추경, 정치적 흥정거리 안 된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송 원내대표,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정부가 발표한 30조5천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정치적 포퓰리즘 추경에 불과하다”고 맹비난했다. 신음하는 민생 경제의 회복을 돕자는 추경의 취지는 외면한 채, “대통령 당선 축하 파티 열듯이 돈을 마구 뿌리는 정치 추경으로 보인다”며 동의할 수 없다고 한 것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정부가 전날 발표한 추경안에 대해 “취임 2주 만에 뚝딱 만들어진 졸속 추경안은 민생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특히 전 국민 15만~50만원 민생회복 소비쿠폰(민생회복 지원금) 지급과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비난하면서 “전체 추경의 절반이 포퓰리즘적 현금 살포”라고 했다. 그러면서 “자영업자와 취약계층을 위해 집중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경기 진작용 추경이 필요하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정부에서도 국가 채무 증가와 물가 상승 우려를 들어 추경 편성에 부정적이었다. 내수는 가라앉고 경제성장률이 4분기 연속 0% 안팎으로 떨어졌는데도 재정 건전성만 앞세워 해결책 제시에는 손을 놓고 있던 것이다. 국민의힘은 현재의 재정 악화에 윤석열 정부 ‘부자 감세’의 영향이 컸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소비 위축과 자영업자 고통이 심화했다는 점을 되돌아봐야 한다. 더구나 정부는 민생회복 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되 취약층은 더 두텁게 차등 지원함으로써 보편·선별을 섞는 방식으로 절충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여전히 ‘현금 살포’라고 비난하고 있다.

국민의힘의 추경 반대 태도는 대선 패배 이후 당 쇄신을 놓고 내홍을 겪고 있는 국민의힘이 시선을 밖으로 돌려 대여 공세를 높이는 흐름 속에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국민의힘은 지난 19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20일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회의 개최에도 합의했으나, 이날 갑자기 회의를 취소해 보고서 채택을 무산시켰다. ‘이재명 정부 첫 인사 검증에서부터 쉽게 합의해줄 수 없다’는 게 이유였다고 더불어민주당은 기자들에게 전했다. 국민의힘은 또한 오는 24~25일 인사청문회가 예정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도 금전 문제 등을 이유로 들며 이 대통령에게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여야가 바뀐 것을 계기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야당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 인선과 추경, 국회 상임위원장 재배정 등을 놓고 목소리를 키우고 있는 것이다.

정부 견제는 야당 본연의 역할이다. 그러나 민생을 위한 추경까지 대여 투쟁의 흥정거리로 삼아선 안 될 것이다. 민생이 어렵다는 점에 동의한다면, ‘정치 추경’이라고 반대만 할 게 아니라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놓고 여당과 적극적으로 협의해야 한다. 추경은 집행 타이밍 또한 중요하니, 신속한 국회 통과에 힘을 모아 경기 회복 마중물 효과가 때를 놓치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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