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하자마자 4000억 원 청구서부터…떨고 있는 은행권

채무조정 프로그램, 폐업 대환대출 등
공약 이행 위해선 금융사 재원 필요
"이미 윤 정부에서도 수조 원 출연"
정부 추진하는 '상법 개정'과 충돌 우려도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청사에서 취임 후 열린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06.05. 왕태석 선임기자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금융권에 수천억 원 규모의 청구서를 내밀면서 은행을 비롯한 금융사들이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미 윤석열 정부에서도 수조 원 규모의 상생 기금을 내놓은 상황에서 추가 출연금 요구가 상당한 부담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국정기획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보고에서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의 필요 재원 중 4,000억 원을 금융권의 지원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 원 이하 대출을 소각하거나 원금의 최대 80%를 깎아주는 내용이다. 총 8,000억 원이 필요한데, 2차 추경 예산으로 4,000억 원만 집행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송병관 금융위 서민금융과장은 "나머지는 아무래도 금융권의 도움을 받아야 할 상황"이라며 "금융권과 대체적인 공감대는 형성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은행권에선 폐업지원 대환대출의 분할상환 확대 프로그램에도 지원해야 한다. 폐업 자영업자의 대출을 장기, 저리 대출로 대환해주는 내용이다. 올 하반기부터 3년간 3,150억 원을 부담할 전망이다. 서민금융안정기금도 신설된다. 정책서민금융의 안정적 재원 마련을 위한 목적으로 금융사의 출연금이 재원이 될 예정이다.

금융권에선 "아직 구체적인 내용을 전달받은 게 없다"면서도 상당한 압박감을 느끼고 있다. 이재명 정부에서 확장 정책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앞으로 이 같은 압박이 더욱 거세질 것이란 판단에서다. 이미 금융권은 2023년 2조 원 이상의 지원금을 내놓은 데 이어 지난해 말에는 3년간 2조1,000억 원 규모의 상생 지원 방안을 실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게다가 금리인하기에 돌입하면서 은행의 수익성도 악화할 가능성도 큰 상황이다. 여기에 이 대통령이 4일 첫 번째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예대금리차(대출금리-예금금리) 확대를 콕 찍어 지적한 만큼, 은행의 수익 기반도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가산금리에 법적 비용을 일부 제외하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상생 기금 동참이 이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운 상법 개정안과 충돌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회가 주주의 이익에 충실해야 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정부의 상생 압박에 은행이 번 영업이익을 출연했다가 주주로부터 소송을 당할 수 있다는 얘기다.

한 은행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수익이 탄탄해 최대한 상생에 동참했지만, 앞으로는 금리 인하에 따라 수익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기존에 해왔던 상생 프로그램도 참작해 줬으면 좋겠다"고 귀띔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