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 xAI-X 통합으로 EU 벌금 증가 위기

[박찬 기자]

(사진=셔터스톡)

일론 머스크 CEO가 인공지능(AI) 스타트업 xAI와 소셜미디어 X(트위터)를 통합한 까닭에 유럽연합(EU)으로부터 받을 벌금이 늘어날 위기에 놓였다.

블룸버그는 19일(현지시간) EU 집행위원회가 X의 지배구조 변경과 관련해 추가 정보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는 xAI가 X를 330억달러(약 45조원)에 인수한 지 몇달 만에 이뤄진 조치다.

EU 집행위 대변인은 "우리는 X의 기업 구조 변화와 관련해 면밀히 상황을 주시하고 있으며, 이는 다른 주요 플랫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전했다.

이로 인해 X가 이미 진행 중인 디지털 서비스법(DSA) 위반 조사와 관련한 벌금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벌금은 전 세계 수익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합병된 회사의 규모와 구조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DSA는 2022년 11월 발효된 EU의 온라인 규제로, 대형 온라인 플랫폼과 검색엔진이 불법 콘텐츠와 공공안전에 대한 위험을 적극적으로 방지하도록 요구한다. 위반 시 전 세계 매출의 최대 6%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EU는 2023년 12월부터 X에 대한 공식 조사에 착수했다. 이는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 이후 X 플랫폼에 올라온 게시물과 관련된 의무 불이행 의혹에 대한 조사로, DSA 시행 후 처음 이뤄진 조사이기도 하다.

또 지난해 7월 집행위는 X의 플랫폼 디자인 변경, 특히 '블루 체크마크'를 유료 인증 수단으로 전환한 조치가 사용자에게 잘못된 신뢰를 부여했다는 예비 결과를 내놓았다. 이로 인해 X는 대규모 벌금은 물론 플랫폼 운영 방식 전반에 대한 수정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EU는 8월 여름 휴회 이전에 X에 대한 제재를 발표할 계획이지만, X의 지배구조 변경 조사로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한편, 블룸버그는 규제 당국이 머스크 CEO의 소유인 스페이스X와 뉴럴링크, 보링컴퍼니 등의 매출까지 벌금 산정에 포함할지를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이 경우, 벌금은 크게 불어나게 된다.

박찬 기자 cpark@ai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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