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韓도 GDP 5% 국방비에"… 실용적 대응 나서야 [사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을 포함한 유럽과 아시아 동맹국들에 국방비 지출을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으로 늘리라고 요구했다. 올해 한국의 국방 예산이 GDP 대비 2.32%라는 점에서, 사실상 국방 예산을 두 배 이상 늘리라는 요구다. 미국도 GDP의 3.38%를 국방비로 쓰면서, 동맹국에 이렇게 군사비를 늘리라는 건 과도하다. 더욱이 한국은 경제난과 고령화로 돈 쓸 곳이 많고, 재정적자가 매년 쌓이는 처지다. 국방비를 그렇게 늘릴 형편이 못 된다.

하지만 미국은 주한미군 재배치나 관세 인상으로 한국을 압박할 수 있는 나라다. 감정적 반발보다는 냉철한 현실 인식과 실용적 접근이 필요하다.

우선 한국은 이미 상당한 수준의 국방비를 쓰고 있음을 미국에 설명할 필요가 있다. GDP 대비 국방비 지출 비중을 따지면 한국은 이웃 일본(1.8%)은 물론이고 영국(2.26%), 독일(1.52%), 프랑스(2.06%)보다 높다. 국방 예산의 절대액도 10년 전과 비교해 63%나 늘었다. 북핵 위협이라는 특수 상황으로 국방력 강화는 필요하지만, 'GDP 5%'라는 특정 수치를 꼭 충족해야 할 이유는 없다. 유럽 국가들처럼 국방비를 GDP의 3%까지 점진적으로 증액하는 로드맵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영국은 국방비를 2027년까지 GDP의 2.5%, 2029년부터는 3%로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다음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에서 미국의 'GDP 5%' 요구에 대한 유럽의 대응을 관찰하고, 이를 우리의 협상 전략에 반영해야 한다. 아울러 한국과 처지가 비슷한 일본과 긴밀한 협의도 필요하다. 양국이 공동으로 미국에 현실적 대안을 제시한다면 협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향후 국방비 증액이 불가피하더라도 한국의 경제적 이익과 연결해야 한다. 단순한 미국산 무기 구매가 아니라 기술이전과 방산협력 확대를 통해 방위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 관세 인하까지 얻어내면 더 좋다. 'GDP 5%'는 미국이 정한 숫자일 뿐이다. 동맹의 신뢰를 지키되, 국익을 중심에 둔 전략적 대응으로 협상의 주도권을 확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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