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 불균형 바로 잡는다…복지부, 의료비용 분석 본격화

서울신문 DB

정부가 지역·필수의료 붕괴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건강보험 수가(의료서비스 가격) 불균형 문제 해소하기 위해 의료비용 분석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기존의 상대가치 개편 내용을 주기적으로 반영하고, 조사기관도 확대한다.

20일 보건복지부는 20일 제2차 의료비용분석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의료비용분석위원회는 수가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요양기관의 의료비용 자료를 정기적으로 분석하는 위원회다. 2021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설치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5년도 의료비용분석위원회 추진계획, 상급종합병원 대상 의료비용 분석계획 등이 논의됐다.

우선 위원회는 상대가치 조정주기(2년)에 맞춰 전년도 회계자료를 매년 12월까지 분석하고, 이 결과를 상대가치점수에 반영하기로 했다. 의료기관의 실제 손익 구조를 따져 상대가치점수에 반영함으로써 수가의 합리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올해는 내년 4차 상대가치 개편을 위해 2023년과 2024년 회계자료를 동시에 분석한다.

분석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기존의 상대가치 개편 내용을 주기적으로 반영한다는 원칙도 세웠다. 2023년도 회계자료는 3차 상대가치 개편(2024년 1월) 이전 자료임을 고려해 기존 상대가치 개편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비용과 수익 자료를 보정할 계획이다.

의료기관 조사 대상도 늘어난다. 2023년도 회계자료 조사 대상 기관 수는 209개소로 전년(99개소)보다 크게 늘었다. 의료기관 유형도 다변화해 기존 종합병원에서 상급종합병원,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포함할 계획이다.

회의 결과는 투명성을 위해 공개하되, 경우에 따라 위원회 논의를 거쳐 공개 여부와 범위, 시기 등을 결정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다음 달부터 소위원회를 가동해 의료비용과 수익 자료의 세부적인 분석 방법 등 논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의료비용분석은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행위별 비용대비수익을 도출해 저평가된 수가 항목들에 대해 충분한 보상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의료비용 분석 결과를 활용해 수가보상체계의 합리적 개편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한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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