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권 나팔수" 방통위 업무보고도 중단…이진숙 위원장, 이재명 정부와 함께 가나

국정기획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가 중단됐습니다.

이진숙 위원장 체제에서 치러진 방통위 업무보고는 위원들의 '질타'로 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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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창남 국정기획위원회 사회2분과장

윤석열 정권이 대한민국의 언론자유와 민주주의에 끼친 해악은 내란 못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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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의 업무보고에 대해 국정기획위원회는 '언론탄압에 대한 반성이 없는 구태의연한 보고'라고 지적했는데요.

김현 위원은 비판 수위를 더 높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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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국정기획위원회 사회2분과 방송·통신분과장

수신료 통합 징수 진행하시겠다고 돼 있는데 분리 징수를 설계하고 분리 징수를 실행해야 된다고 주장한 분들이 통합 징수 하겠다고 또 하는 거 보면 되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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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방통위는 정권의 나팔수였다고 질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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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국정기획위원회 사회2분과 방송·통신분과장

직전까지는 분리 징수하겠다고 한번도 논의도 하지 않았던 방통위가 용산의 비서실로 전락해서 분리 징수해야 되다는 논리를 전파하는 나팔수가 됐던 거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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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김 위원은 방송 3법 개정에 반대했던 방통위 업무보고에서는 찬성 의견을 냈다며 이해되지 않는다고 꼬집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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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국정기획위원회 사회2분과 방송·통신분과장

방송통신위원장이 동의를 했는지 진짜 궁금합니다. 방송 3법 개정안 반대했던 방통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인데 어떻게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 3법을 개정하는 거에 동의한다라는 내용이 설계가 될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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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오늘 업무보고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비공개 보고에서는 지난 정권 당시 1·2인 체제에서 벌어진 방통위 의결 사항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는데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측에도 정치적 방송 심의와 이후 법원에서의 패소에 대한 입장을 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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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국정기획위원회 사회2분과 방송·통신분과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총장 이현주는 류희림과 함께 법정 제제를 남발하고 방송통신위원회 부하 조직처럼 움직였어요. 이현주 사무총장 앉아계시는데, 3년 동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제역할을 하지 못했어요. 민원사주, 청부 민원을 해놓고 그 부분에 대해서 숱한 거짓말을 국회에 와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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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보고에서 이현주 사무총장은 심의는 위원회 의결 사항이라 답할 이유가 없고, 자신에게는 사상의 자유가 있으며 정권에 부역한 적도 없다고 답하면서 결국 중단 사태를 맞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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