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尹 탄핵 선고, 오래 걸린 이유는…”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퇴임 후 첫 언론 인터뷰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당시 평의문 작성 과정에 대해 밝혔다.

지난 18일 MBC경남 라디오 ‘남두용의 좋은아침’에는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출연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월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사진=사진공동취재단)

이날 진행자는 문 전 대행에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건을 다루셨고, 결국 현직 대통령이 파면되는 일이 있었다. 그 중심에 문 판사님이 계셨다. 당시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에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욕을 많이 받으셨는데 요즘은 어떻느냐”고 물었다.

이에 문 전 대행은 “요즘은 (공격이) 거의 없다”고 답하며 “재판관 때 욕하거나 전화를 건다든지, 문자폭탄을 보낸다든지, 그런 게 있었을 때 별로 두렵지 않았다. 제가 가장 두려워 한 것은 결정을 하지 않고 퇴임하는 거였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했다”고 했다.

가족들도 힘들었지 않았냐는 질문에는 “중요하지 않다. 공직자의 가족은 그게 운명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탄핵심판은 ‘12·3 비상계엄’으로부터 122일, 탄핵소추 의결서 접수 111일 만인 지난 4월 4일 재판관 만장일치 파면으로 결론났다.

이는 지난 2월 25일 최후 변론기일을 마친 후 38일 만에 결론이 나온 것으로, 전례에 비춰 최후 변론 2주 안에 선고할 것이라는 관측을 깨고 최장 심리를 기록했다.

사진=유튜브 채널 '엠박스'

문 전 대행은 “이런 중요한 사건은 대개 인용론 의견서를 쓰고, 기각론 의견서를 쓴다. 그리고 인용론 입장에서 기각론을 비판, 기각론 입장에서 인용론을 비판한 다음에 수정본이 나온다”며 “그 수정본이 10회 이상 나왔다. 그 후 인용론과 기각론의 최종본이 나오는데 그걸 가지고 최종적으로 표결한다. 그 수정이 오래 걸렸다”고 심리 과정이 길어진 이유에 대해 밝혔다.

이어 해당 사건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이 제기한 쟁점이 많았다며 “그 쟁점마다 인용론과 기각론을 써야 한다. 경우의 수를 따지면 엄청나게 많다. 그걸 하나로 줄이는 게 생각보다 오래 걸린다”면서도 “사건 결정의 정당성을 높이는데 필요한 시간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만장일치라는 결과가 나왔다. 우리 사회가 그 정도는 기다려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당시 일각에서는 재판관들 간 의견 대립이 심하다는 말도 나왔지만, 문 전 대행은 “평의 과정은 원만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우리 모두 존중했고, 상대방 의견을 귀담아 듣고 문제를 제기했고, 그 문제 제기에 대해 상대방은 수정했다”고 답했다.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판결 이후에 탄핵심판 결론을 내자는 논의가 있었는 지에 대해서는 “그런 주장을 한 분은 없었다. 우리 속도에 따라서 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