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한국, 국방비 GDP 5%로 맞춰야…상식적 기준"

[앵커]

미 국방부가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 동맹국들이 국방비를 국내총생산, GDP의 5%까지 맞춰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향후 한미 간 협상에서 정식으로 요구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정래원 기자입니다.

[기자]

미 국방부가 우리나라의 국방비 지출을 GDP의 5% 수준으로 맞춰야 한다는 새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아시아를 포함한 동맹국들에 적용되는 새로운 국방비 지출 기준을 마련한 건데, 한국도 같은 기준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미국 측은 중국과 북한 등 상황을 고려하면 아시아 동맹국들이 유럽 국가들과 방위비 지출 수준을 맞추는 게 상식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또 미국 국민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측면에서도 상식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피트 헤그세스 / 미 국방장관(지난 5일)>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시작한 일을 이어가려 합니다. 나토 전체가 GDP의 5%를 국방비로 지출하겠다고 공약하는 겁니다."

올해 우리나라의 국방비 지출은 GDP의 2.32%인 61조 2천억 원이었습니다.

단순 계산으로도 국방비 비율을 두 배 이상 올려야 하는 상황에서, 앞으로 이어질 트럼프 행정부와 이재명 정부 간의 협상이 관건입니다.

독일과 스페인 등 일부 유럽 국가들은 5%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이미 난색을 표했습니다.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 독일 국방장관(지난 1월)>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GDP의 5%'는 독일이 예산의 40% 이상을 국방비로 지출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논쟁은 끝입니다."

만일 다음 주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하고 한미 정상회담이 성사된다면 우리나라의 국방비 증액 문제가 곧바로 논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연합뉴스 정래원입니다.

[영상편집 함성웅]

[그래픽 심규택]

#미국 #국방비 #GDP5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정래원(o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