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통일·뉴딜 줄줄이 실패했는데… 李정부, 100조 관제펀드 부활

정태호 국정기획위원회 분과위원장(오른쪽)이 지난 1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 참석하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정부가 100조원+α 규모의 ‘국민펀드’를 조성해 인공지능(AI), 바이오 등에 첨단산업에 투자한다. 업계에선 이전 정부에서 조성했다가 흐지부지됐던 ‘관제(官製)펀드’의 부활이라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역대 정부의 정책 기조를 반영한 관제펀드들은 정권 교체 후 동력을 잃으면서 수익률이 하락하고 투자자들의 외면을 받길 반복했다.

20일 정치권과 금융권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는 국민과 기업, 연기금, 국책은행 등이 참여하는 100조원+α 규모의 ‘국민펀드’를 조성해 첨단산업에 투자할 계획이다. 투자 대상은 AI와 바이오·헬스케어, 콘텐츠·문화, 방위·항공우주, 에너지산업, 제조업 등이다.

정부는 국민펀드를 혁신 중소·벤처기업에 투자해 TSMC나 엔비디아 같은 데카콘, 헥토콘 기업을 육성하기로 했다. 데카콘은 기업가치 100억달러 이상, 헥토콘은 1000억달러 이상 기업을 의미한다. 투자를 통해 얻은 수익은 펀드에 참여한 국민에게 배분한다.

국민펀드는 정부와 민간이 함께 출자하는 모자(母子)펀드 구조로 설계된다. 정부가 조성하는 펀드에 국민과 기업 투자금은 자펀드로 들어가는 형태다.

국정기획위는 ‘새 정부 성장정책 해설서’에서 “국민펀드에서 발생한 수익으로 정부의 수입이 발생하면 국민 입장에서는 세부담 경감 혜택을 누리는 셈이 된다“며 ”싱가포르의 경우 국민펀드인 테마섹 수익으로 국민과 기업들이 2024년 기준 17.8%의 세부담 경감 효과를 누리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펀드에 투자한 국민들은 투자 성공 시 지분매각 및 배당 수익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정부 주도 형태의 펀드는 마중물 펀드로도 불린다. 정부 지원이 필요한 핵심 산업이지만, 수익성이나 불확실성 등을 이유로 일반 투자자가 투자를 꺼리는 분야에 주로 투입된다. 이재명 정부도 50조원의 모펀드를 마중물로 민간 영역에서 50조원+α의 펀드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2019년 8월 26일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서울 중구 농협은행 본점 영업부 창구에서 '필승코리아펀드'에 가입하고 있다. /조선DB

다만 정부의 마중물 펀드가 중장기적으로 특정 산업을 육성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마중물 펀드가 주러 현 정권의 정책 방향에 맞게 조성되다 보니 정권이 바뀌면 동력이 떨어지고 수익성도 떨어지기 때문이다.

앞서 이명박 정부(녹색성장펀드)와 박근혜 정부(통일펀드), 문재인 정부(뉴딜펀드)에서도 국민 참여 펀드를 조성했다. 모두 초반에 수익을 내면서 인기를 끌다가 정권 후반엔 동력 상실과 실적 부진으로 투자자들의 외면을 받았다.

문재인 정부의 뉴딜펀드 중 하나인 ‘KB국민참여정책형뉴딜혼합자산투자신탁(사모투자재간접형)’의 연간 수익률은 20일 현재 -2.98%다. 최근 3개월 수익률은 -3.26%로 더 내려간다.

박근혜 정부의 통일펀드도 초반 높은 수익률을 보였으나 2016년 북한 핵(核)실험 등 남북 관계가 경색되면서 흐지부지됐다. 이후 개성공단 폐쇄까지 이어지면서 남북경협주 위주로 투자했던 펀드들은 대부분 청산됐다. 당시 1호 통일펀드로 출시된 ‘신영마라톤통일코리아’의 경우 설정 당시 취지와 다르게 대기업 위주로 투자 종목을 변경했다.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펀드 역시 대부분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 중이다. 한때 50개가 넘던 녹색성장 펀드 수는 10여개로 쪼그라들었고 역시 투자 종목도 변경됐다.

관제펀드가 주로 기업 주식에 투자하는 형태라 산업 생태계를 육성하는 효과는 미미하다는 분석도 많다. 또 투자처는 정부가 정하고 민간은 지시에 맞춰 돈을 넣는 구조는 오히려 자본 시장을 교란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운용업계 관계자는 “과거 관제펀드가 초반 인기를 끌었을 때 다른 민간 펀드로는 돈이 흐르지 않는 구축 효과가 발생했다”면서 “이재명 정부의 국민펀드는 세제 혜택도 준다고 하니 많이 팔릴 것 같다. 정부 주도로 기업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로는 산업 육성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것이 이미 과거 사례에서 확인됐다”고 했다.

송기영 기자(rcky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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