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3000에도…한국 증시 ‘선진국 시장’ 편입까진 까마득

코스피가 장중 3000을 돌파한 20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활짝 웃고 있다. 연합뉴스

19일(현지 시각)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이 지난 3월 한국 증시의 공매도 거래 재개로 공매도 접근성이 개선됐다고 평가하면서도 외국인의 투자 접근성은 여전히 제약을 받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오는 24일(현지 시각)에 발표할 연례 국가별 시장 재분류에서 한국이 선진국 시장에 편입되기 위한 조건인 ‘관찰대상국’에 등재되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평가가 나온다.

20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MSCI는 연례 결과 공개에 앞서 전날 발표한 연례 시장 접근성 점검 리뷰에서 한국 증시의 공매도 접근성에 대한 평가를 ‘마이너스’(개선 필요)에서 ‘플러스’로 상향 조정하며 “(제도의) 안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계속해서 발전 상황을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은 공매도 항목에서 평가가 한단계 상승했으나 작년에 ‘개선 필요’ 또는 ‘큰 문제 없으나 개선 여지’로 지적된 항목에 대해서는 기존 평가를 그대로 유지했다. 총 18개 항목 중에 ‘문제없음’ 8개, ‘큰 문제 없으나 개선 여지’ 4개, ‘개선 필요’ 6개로 나타났다. 한국 증시는 지난해 18개 평가 항목 중 7개 항목에서 마이너스를 받았는데, 올해는 공매도 접근성 항목이 플러스로 바뀌면서 마이너스 항목은 6개로 줄었다.

MSCI 리뷰는 외국인투자자들의 해당 시장에 대한 투자 접근성을 18개 항목별로 측정한 뒤 경제발전도, 시장규모, 시장접근성을 종합해 전세계 증권시장을 분류(선진시장, 신흥시장)한다. 한국은 현재 중국·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브라질 등과 함께 신흥시장으로 분류돼 있는데, 선진국 시장에 편입되려면 우선 선진국 후보군인 ‘관찰대상국’ 목록에 올라야 한다. 한국 증시는 2008년 MSCI 선진시장 편입을 위한 ‘관찰대상국’에 올랐으나 시장 접근성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등재가 불발됐고, 결국 2014년에는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됐다. MSCI는 한국 시장에 대해 배당절차 변경, 외환시장 개방, 영문 공시 확대 등 외국인 접근성 확대를 요구해왔다.

MSCI는 이번 평가에서 2023년 이후 시행된 일련의 외환·자본시장 개선 조치들에 대해 긍정적으로 서술하면서도, 실제로 시장에서의 이행 수준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했다. 외환시장에 대해서는 외국 기관투자자의 국내 은행 간 외환시장 참여 허용, 외환시장 거래 시간 연장 등을 언급하며 “일련의 개혁 조치가 시행됐다”고 평가하면서도 “(외국인 투자자) 등록 절차에는 여전히 운영상의 어려움이 존재하고, 옴니버스 계좌 및 장외거래(OTC)의 활용이 제한적이어서 관련 조치의 효과가 제약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배당기준일 이전에 배당액을 확정할 수 있도록 배당절차를 개선했으나 “이를 채택한 기업은 소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리뷰에서 외환시장 개방을 비롯한 기존 지적 사항에 대한 평가가 개선되지 않으면서, 오는 24일에 발표될 관찰대상국 등재는 어려울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서상영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대부분의 미진한 문제들이 아직 실효적으로 (해결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평가다. 관찰대상국 명단 포함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고,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도 “중립 정도의 결과로 보인다. 관찰대상국 편입 여부는 뚜껑을 열어봐야 알 듯하다”고 언급했다. 만약 이번 연례 시장 재분류 결과에서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되면 이르면 2026년 6월 편입 발표, 2027년 5월 말 실제 편입이 이뤄질 수 있다.

조계완 선임기자 kye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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