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영상 재유포해 수천만원 챙긴 40대 징역 5년 선고

[연합뉴스 제공]

'N번방' 사건 영상 등을 텔레그램 유료방에 유포해 수천만원을 챙긴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법 형사6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영리목적성착취물판매등)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영리목적카메라등이용촬용물반포등)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4천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2022년 6월부터 1년 동안, 베트남 호찌민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이나 불법 촬영물 등 음란물을 볼 수 있는 텔레그램 주소를 알려준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유료방 입장료 명목으로 문화상품권 핀 번호를 받거나 불법 도박 사이트를 홍보해주는 대가 등으로 4천만원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의 텔레그램 대화방 명칭은 N번방 사건을 암시하는 '그 번방'으로, A씨는 N번방 사건의 영상들을 내려받은 뒤 다시 유포하기도 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촬영물 등은 불특정 다수인에 의해 재차 유포될 위험성이 매우 농후하고, 영상에 등장하는 피해자들에게 평생 치유될 수 없는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안겨줄 수 있다"며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의 전시·상영 행위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추가적인 범죄의 유인을 제공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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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휘훈(take5@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