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공공기관 평가기준 재편 시동…"탄소중립 다시 중요"

(서울=뉴스1) = 기획재정부는 20일 임기근 2차관 주재로 제6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어 '2024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가 87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지난해 경영실적을 평가한 결과, 종합등급 우수(A) 15곳, 양호(B) 28곳, 보통(C) 31곳, 미흡(D) 9곳으로 평가됐다. 한국광해광업공단과 한국관광공사 등 4곳은 아주미흡(E)을 받았다. 2년 연속 미흡(D)을 받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유병태 사장에 대해서는 해임 건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으로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기준도 새 국정과제에 맞춰 조정된다. 신재생에너지와 탄소중립 등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 기준이 다시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20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직후 브리핑에서 "현재 국정과제와 공공기관 정책방향을 설정하는 과정에 있다"며 "우리 사회 전체가 직면한 구조적 과제가 무엇인지에 초점을 맞춰 경영평가 방향도 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신재생에너지와 탄소중립은 대한민국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 중 하나"라며 "공공기관 평가에 어떻게 반영할지는 향후 보다 세밀히 정리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탄소중립과 신재생에너지 등은 문재인 정부 당시 주요 평가 항목이었으나 윤석열 정부에선 다소 완화된 바 있다. 이재명 정부는 공공성과 효율성의 조화를 강조하고 있어 탄소중립과 같은 정책적 책무가 다시 강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주체가 총리실로 이관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로선 언급하기 적절하지 않다"고 말을 아꼈다.

공공기관 특성별로 평가기준과 가중치를 세분화하는 '맞춤형 평가'의 필요성엔 공감했다. 기재부는 현재도 기관별 특성을 일부 반영해 평가지표와 배점을 조정하고 있으며 앞으로 비중 확대 여부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2024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에서는 총 87개 공공기관 가운데 15곳이 우수(A)등급을, 13곳이 미흡(D) 이하 등급을 받았다. 최고등급인 탁월(S)등급은 올해도 없었다. 임 차관은 "S등급은 경영성과, 주요사업, 사회적 책임 등 모든 항목에서 완벽해야 부여된다"며 "올해는 물론 지난해도 해당 기관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올해 경영평가에서 산업기술평가관리원(산기평)은 2년 연속 A등급을 받았다. 인공지능(AI) 자율제조, 디지털전환 등 전략과제 추진 성과가 높은 등급을 받은 주요 배경이다.

반면 기술보증기금(기보)은 A에서 양호(B)등급으로 하락했다. 기보는 "재무성과 관련 지표가 상대적으로 낮아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국가스공사는 전년 D에서 B로 두 단계 상승했고 한국지역난방공사(한난)는 보통(C)등급으로 한 단계 하락했다. 가스공사는 재무성과와 상생협력 개선이 주요했다. 한난은 실적은 일부 나아졌으나 사회적 책임 영역에서 악화됐다는 분석이다.

한편 한전KPS는 지난해 산재 사망사고가 있었음에도 B등급을 받았다. 이에 대해 정부는 귀책사유에 따라 평가 차등을 뒀으며 중대재해 발생 기관에 대한 인과관계는 별도 검토 중이라는 설명이다.

세종=최민경 기자 eyes0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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