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민원에 신속히 반응하는 이재명 정부, 신뢰받는 정치의 출발점

고진석 한국디지털자산평가인증 전문위원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신속하게 반응하고 설득 작업을 신속히 하여 민원의 총량을 줄이자"고 언급한 것은 단순한 행정 지침을 넘어선 깊은 정치적 함의를 지닌 발언이다. 성남시장 시절의 실무 경험에서 비롯된 이 철학은 민원 해결을 국정의 중심 축으로 삼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드러낸다. 이는 전 정부의 관료주의적 대응과 분명한 차별화를 지향하는 신호로도 해석된다.

실제로 전 정권 시절 불거진 고팍스 사태는 민원 대응 실패가 얼마나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 대표 사례다. 단순한 행정 지연으로 3,000명 이상의 국민이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 그럼에도 전 정부는 별다른 해명 없이 침묵으로 일관했다. 이는 명백히 '해야 할 행정을 하지 않은' 결과였다.

이런 점에서 이재명 정부의 문제 인식과 개선 의지는 환영할 만하다. 특히 최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고팍스 사태 해결을 위해 직접 나서 당국과 피해자 간 소통을 중재하고 있다는 소식은 정치의 본령이 무엇인지를 일깨워 준다. 국민의 고통을 귀 기울여 듣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정치야말로 민주주의의 본질이라 할 것이다.

물론 모든 민원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해야 한다는 주장은 경계해야 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의 있는 '경청'과 진실에 대한 '접근 노력'이다. 공무원이 민원의 타당성을 가리는 책임 있는 태도를 갖되, 이를 핑계로 무시하거나 방기하는 관행은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

힘 있는 자는 행정의 지연에도 견딜 수 있다. 하지만 힘 없는 서민은 행정의 무관심에 가장 먼저 쓰러진다. 법과 제도의 미비, 절차의 경직성, 책임 회피의 문화는 결국 가장 약한 사람에게 고통을 전가한다. 정치가 진정 국민을 위한 것이라면, 바로 그 고통의 자리에 가장 먼저 응답해야 한다.

"민원의 총량을 줄이자"는 대통령의 발언은, 그 총량을 억누르려는 것이 아니라 '발생 원인'을 없애겠다는 다짐이어야 한다. 민원 없는 사회는 민원이 무시되는 사회가 아니라, 민원이 잘 해결되는 사회여야 한다. 이재명 정부가 그러한 방향으로 국정 운영의 중심을 잡아가길 기대한다. 국민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정부는 바로 그런 정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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