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尹정권 나팔수 전락" 질타…방통위 기능 재편 예고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새 정부 인수위원회 역할을 맡고 있는 국정기획위원회가 20일 진행된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 미비를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 방통위가 정권 '나팔수' 역할을 자처하며 방송·미디어 공공성 훼손에 앞장섰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국정기획위 홍창남 사회2분과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방통위 업무보고에 앞서 모두발언에서 방통위 업무보고에 대해 "이틀간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의 대선공약이행 방안에 대한 업무보고를 진행됐는데, 공약 이해도가 부족하고, 구태의연한 과제를 나열했다"면서 " 방통위 업무보고가 이 그릇된 상황의 정점을 찍지 않을까 시작부터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홍 분과장은 "윤석열 정권이 대한민국 언론자유와 민주주의에 끼친 해악은 내란 못지 않다"며 "정권을 옹호하는 부적절한 인사를 공영방송 사장에 앉히는가 하면 정권 비판하는 언론에 대해선 고발을 서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3년간 방통위가 보여준 정권 편향적 행태를 일일이 거론하진 않겠지만 한마디로 윤정권은 언론 공공성과 공적가치 철저히 짓밟았다"면서 "언론·미디어 대선 공약 핵심은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언론, 창의적인 공론의 장을 만들고, 나아가 미디어 콘텐츠 강국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언론 자유와 민주주의 신뢰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조직에서 새로운 정부에 맞는 언론·미디어 정책의 구체적 비전과 계획을 갖고 왔을 지 답답한 마음"이라고 했다.

사회2분과 방송통신분과 소속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통위 업무보고에) TV 수신료 통합징수를 진행하겠다고 했는데, 분리징수 설계하고 실행해야 한다고 주장한 분들이 통합징수하는 건 되게 이상하지 않나"라며 "적어도 왜 그런지 경과는 넣어야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설명이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소신과 다른 내용이 업무보고에 포함됐다며 "방송3법 개정안 반대했던 방통위가 어떻게 이를 개정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설계될 수 있는 지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현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장도 류희림 전 방심위원장과 함께 법정제재 남발하고 방통위 부하 조직처럼 움직여 수억원의 혈세가 낭비됐다"며 "3년동안 방심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방통위가 정상화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현재 방통위원장이 본인 임기를 보장해달라고 하고 방통위 개혁에 대한 밑그림은 없다"면서 "본인이 방통위를 정상화시키는데 방해요인으로 작동한다는 것을 모르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그는 "방송의 공정성, 공공성, 공적책임과 이용자 권리 보호를 어떻게 할 지 제대로 보고해주길 당부한다"며 "그 전제는 자기 반성과 국민 사과에 기초하지 않고는 진행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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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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