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한국, 국방비 GDP 5%로 맞춰야…상식적 기준"

[앵커]

미 국방부가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 동맹국들이 국방비를 국내총생산, GDP의 5%까지 맞춰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향후 한미 간 협상에서 단계별 계획 등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정래원 기자입니다.

[기자]

미 국방부가 우리나라의 국방비 지출을 GDP의 5% 수준으로 맞춰야 한다는 새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아시아를 포함한 전 세계 동맹국들에 적용되는 새로운 국방비 지출 기준을 마련한 건데, 한국도 같은 기준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국방비 지출은 GDP의 2.8% 수준인 약 66조원.

미 국방부의 션 파넬 대변인은 중국과 북한 등 상황을 고려하면 아시아 동맹국들이 유럽 국가들과 방위비 지출 수준을 맞추는 게 상식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파넬 대변인은 또 아시아 동맹국들과 비용 분담을 공정하게 하는 건 미국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기 때문에 '상식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미국의 입장을 그대로 따른다면, 작년 기준으로 계산해도 66조원가량이던 국방비가 100조원 이상으로 훌쩍 뛰게 됩니다.

지난해 우리 정부의 총 예산이 656조원이었던 것에 비춰보면 막대한 규모입니다.

앞으로 이어질 협상에서 미국은 국방지출이나 방위비 분담금 증액 등을 요구하면서 '주한미군 감축' 문제를 카드로 내세울 수 있습니다.

또 '관세 전쟁'의 연장선에서 우리나라에 미국산 첨단무기 구매 등을 요구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만일 다음 주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하고 한미 정상회담이 성사된다면 우리나라의 국방비 증액 문제가 곧바로 논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연합뉴스 정래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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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나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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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래원(o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