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권의 언론자유 해악, 내란 못지 않다"

국정기획위, 방통위 대상 업무보고

"방통위, 尹 정권 3년간 정권 편향 행태"
방통위 부실 업무보고에 한때 회의 중단

국정기획위 방통위 업무보고. 연합뉴스

국정기획위원회가 방송통신위원회에 "윤석열 정권이 대한민국 언론 자유와 민주주의에 끼친 해악은 내란 못지 않다"고 질타했다.

국정기획위 홍창남 사회2분과장은 2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된 방통위 업무보고에서 "지난 3년 동안 방통위의 정권 편향 행태는 언론의 공공성과 공적가치를 철저히 짓밟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방통위 업무보고 내용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고, 구태의연한 과제들을 나열한 것에 불과하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며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이 업무보고를 다시 받아야 할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언론 미디어 공약의 핵심은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언론을 통해 자유롭고 창의적인 공론의 장을 만들고 미디어 콘텐츠 강국으로 도약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건강한 언론이 있어야 건강한 사회와 건강한 민주주의가 존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정기획위에 따르면 이날 업무보고는 방통위의 공약 이해도 부족과 미흡한 준비 탓에 한차례 멈췄다가 재개했다.

국정기획위 사회2분과 김현 위원은 "방송3법 개정안에 반대했던 방통위가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개정에 동의한다고 표기했다"며 "방통위원장의 소신과 다른 내용인데 동의했는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또 "직원들이 탄압받을 때 여기 앉아 있는 방통위 실국장들은 강 건너 불구경하고 수수방관했다"며 "그런 방통위 간부들이 이제 이재명 정부의 국민주권시대를 만들겠다고 (업무보고에) 써놨다. 과정이 정당하지 못한데 결과가 어떻게 제대로 나오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방통위 정상화는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방통위가 앞으로 어떻게 할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에 대해 탁상행정이 아니라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알고 제대로 업무보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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