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업무보고 첫 '중단'...국정기획위 "대통령 공약 이해 부족"

[the300]국정기획위 "검찰, 오히려 권한 확대하려 해...24일까지 재보고"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 정치행정분과장을 맡은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검찰청 업무보고에서 박균택 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6.2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국정기획위원회의 검찰 업무보고가 30여분 만에 중단됐다. 정부 부처 업무보고가 중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정기획위는 "내용과 형식 모두가 부실했다"며 "오는 24일까지 보고서를 보완해서 다시 제출하라고 했다"고 밝혔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조 대변인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쯤 진행된 정치행정분과의 검찰청 업무보고 현장에서 이한주 위원장과 이해식 정치행정분과장의 모두발언이 끝나고, 전무곤 대검 기획조정부장의 보고가 30분 정도 이뤄졌다. 이후 위원들의 질의가 이어지는 차례였지만, 위원들이 검찰의 보고가 부실하다는 판단을 내려, 회의가 중단됐다.

조 대변인은 "내용과 형식 둘 다 갖춰지지 않았다"며 "공약 이행 계획을 세울 땐 보통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 공약집 그리고 이 대통령의 발언 등을 근거로 삼아서 공약 이행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일종의 형식적 요건을 갖춘다. 하지만 일부 부처는 형식적 요건도 갖추지 않는다. 검찰의 보고서도 내용뿐만 아니라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점을 지적한 것"이라고 밝혔다.

위원들은 특히 검찰의 (구두) 업무보고 내용 중 이 대통령의 검찰 관련 공약이었던 '수사, 기소권 분리' 등의 내용이 빠져있음을 문제 삼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검찰은 해당 내용을 보완한 자료를 추가 제출했으나, 회의는 재개되지 않았다.

조 대변인은 "수사, 기소권 분리나 기소권 남용에 대한 폐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관련된 공약들이 있는데, 실제 오늘 업무 보고 내용엔 검찰이 가지고 있는 현재 권한을 오히려 확대하는 방향으로 언급하고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며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대통령 공약과 관련된 것들은 제외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가 자료를 나중에 냈다고 하지만, 핵심적인 보고 내용, 즉 알맹이를 빼고 보고를 한 거지 않냐. 애초에 빠져 있었던 이유에 대해선 말을 하지 않은 것"이라며 검찰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검찰청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6.2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비공개 업무보고 도중 김건희 여사 수사 부실 문제 등이 언급됐냐'는 기자의 질문에 조 대변인은 "수사 문제를 갖고, 보고를 중단한 것은 아니다. 검찰 관련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 제대로 보고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지, 수사와 관련된 내용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조 대변인은 "업무보고 중단은 처음 있는 일이 맞다"며 "오는 24일 화요일까지 문서를 다시 정리해서 보고해달라는 것이고, 25일에 다시 업무보고를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이 (회의 중단 직후) 조금 더 보완된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긴 한 것 같다. 하지만 그 자료의 내용과 형식적 요건도 충분하지 않았다고 판단한다. 24일까지 재보고를 추진하는 건 변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 대변인은 "검찰이 지금과 같은 행태를 보인다면,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좋지 않다. 묵묵하게 자기 역할과 임무를 다하고 있는, 일선에서 고생하고 있는 일선 검찰 직원들, 검사 수사관 또한 행정 직원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국민적 눈높이에 상식을 가지고, 정말로 정의를 구현하는 검찰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승주 기자 gre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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