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방비 GDP 5% 기준 제시에, 韓 “주요 동맹 중 비율 매우 높아”

국방부는 미국이 아시아 동맹국들이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으로 국방비를 지출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한 것과 관련해 “한국은 미국의 주요 동맹국 중 GDP 대비 국방비 비율이 매우 높은 국가 중 하나”라고 20일 밝혔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 /로이터 연합뉴스

국방부는 본지 질의에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위협 등 엄중한 안보 상황을 고려해 국방비를 지속 증액해 오고 있다”며 “한국은 앞으로도 한반도 방위 및 역내 평화·안정에 필요한 능력과 태세를 구비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앞서 미국 국방부의 션 파넬 대변인은 19일(현지시각) 국내 언론 서면 질의에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18일(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과 샹그릴라 대화(아시아안보대화)에서 말했듯이, 우리의 유럽 동맹들이 우리의 동맹, 특히 아시아 동맹을 위한 글로벌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며 “그것은 GDP의 5%를 국방에 지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에 GDP의 5% 수준 국방비 지출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를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동맹국에도 동일하게 요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올해 한국 국방예산은 61조2469억원으로 GDP의 2.32% 수준이다. 국방비 지출을 GDP의 5%로 수준으로 증액할 경우 국방예산은 지금의 배 이상인 약132조원 규모가 되어야 할 전망이다.

우리 국방비는 10년 전인 2015년 37조5550억원 대비 23조6919억원(63.1%) 증가했다. GDP 대비 국방비 비율도 2.16%에서 2.32%로 0.16%포인트 늘었다. 정부는 향후 미국과 관련 논의를 진행하게 될 시 이런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한편 지속적인 국방비 증액 의지를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아시아 동맹국 중 일본의 국방비는 GDP 1.8% 수준으로 한국보다 낮다. 호주는 2.02% 수준이다. 한국은 이들 국가보다 GDP 대비 부담이 큰 편이다.

나토 회원국들도 미국의 증액 압박에 국방비 지출 확대 계획을 발표하고 있지만, 순수 국방비를 GDP 대비 5% 수준까지는 늘린다는 계획을 내놓지는 않고 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최근 GDP의 국방비 비중을 2027년까지 2.5%로 높이고 2029년부터인 다음 의회 임기에서는 3%로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네덜란드 정부는 지난해 기준 GDP 대비 약 2% 수준인 국방비를 3.5%로 증액하고, 대비 태세를 뒷받침할 관련 인프라에 1.5%를 추가 지출한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한편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미측의 GDP의 5% 수준으로 국방비를 지출해야 한다는 기준과 관련해 “상세히 들여다보고 긴밀한 협의를 진행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라며 “미국이 여러 국가에 국방비 증액을 요청하는 상황은 사실”이라고 했다.

[양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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