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폭탄' 고지서 받나…"한국 국방비, GDP 5% 써야"

미국 국방부가 아시아 동맹국들이 국방비 지출을 국내총생산, GDP의 5%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속한 유럽 국가뿐 아니라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동맹국들 역시 같은 기준을 따라야 한단 겁니다.

미국은 그동안 나토 동맹국들을 대상으로 국방비 지출 수준을 GDP 대비 2%에서 5%까지 높이라고 압박해왔는데요.

다음 주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를 앞두고 회원국들이 'GDP 5%' 국방비 지출을 공약하길 바란다는 입장입니다.

[피트 헤그세스/미국 국방부 장관]

트럼프 대통령이 시작한 일을 이어가기 위해 이 자리에 왔습니다. 모든 동맹국이 국방비를 GDP의 5%까지 늘리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는 이 목표가 이번 달 말 헤이그에서 열리는 정상회의까지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션 파넬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현지시간 19일 성명을 통해, "아시아 동맹을 위한 새로운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며 "그 기준은 GDP의 5%를 국방에 지출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과 북한의 군사력 확대를 견제해야 하는 상황에서 아시아 동맹국의 국방비 증액은 상식적인 조치라고도 주장했습니다.

그동안 일본 등 역내 국가들이 유연한 적용을 요청해왔지만, 결국 기존 방침을 유지하겠단 입장을 분명히 하는 겁니다.

헤그세스도 전날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이같은 기준을 적용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이 5%에 대해, 직접적인 국방비뿐 아니라 국방 관련 투자 비용을 포괄하는 수치라고 부연했는데요.

그동안 트럼프가 우리 정부에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증액하라고 요구해온 터, 우리나라는 비용 분담에 더 큰 부담을 안게 됐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국방비는 GDP 대비 2.8% 수준입니다.

5%까지 지출한다면 국방비 규모는 연간 약 120조 원을 넘어서게 됩니다.

만일 이렇게 미측 요구를 수용한다 해도 미국이 '대북 역량을 갖췄으니 주한미군 수를 줄이겠다'는 주장의 명분으로 삼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영상편집: 이휘수]



강나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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