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韓 국방비 GDP 5%로”…우방국 공조 등 다각도 전략을

미국 국방부가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동맹국들도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 5% 수준에 맞춰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션 파넬 미 국방부 대변인은 19일(현지시간) 한국 언론에 보낸 성명에서 “피트 헤그세스 국방 장관이 말했듯이, 우리의 유럽 동맹들이 우리의 동맹, 특히 아시아 동맹을 위한 글로벌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며 “그것은 GDP의 5%를 국방에 지출하는 것”이라고 했다. 우리로선 현재 수준에서 2배 가까운 증액이 필요한 무리한 요구일 수 밖에 없다. 국방기술진흥연구소에 따르면 2023년 우리나라는 GDP 중 2.8%를 국방비로 지출했다. 미국과 관세와 방위비분담금, 주한미군 역할 등의 당면 협상 의제를 갖고 있는 우리 정부로선 다각도의 대응전략이 필요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 정부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에 국방비지출을 현재 GDP 대비 2%수준에서 ‘5%’로의 상향을 줄곧 요구해왔는데, 미 국방부의 성명은 한국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의지를 사실상 공식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헤그세스 장관은 전날 미 의회에 출석해 나토에 대해선 ‘5%안’을 꼭 집어 요구했으나 아시아를 포함한 그 외 동맹국들에 대해선 “나아가야 할 국방 지출의 새로운 기준을 가지고 있다”고만 언급하고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진 않았다. 미 정부의 거듭된 동맹국 국방비 관련 발언은 한국에 대한 직·간접적 압박일 뿐 아니라, 통상·안보 협상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될 수 밖에 없다.

헤그세스 장관은 ‘GDP 5%’가 ‘국방비 및 국방 관련 투자’를 포괄하는 수치라고 밝혔으나, 범위를 넓게 잡아도 한국으로선 미국 요구를 그대로 맞추는 일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비현실적이다. 하지만 동맹국들이 더 많은 안보 관련 역할을 맡고, 지출을 늘리도록 하겠다는 것이 트럼프 정부의 일관된 노선이다. 이에 따라 미 정부가 한국에 중국 견제와 인도·태평양 안보에서 군사·재정적 기여 확대를 주장하며 국방비 증액 목표와 시한 제출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국방비를 방위비 규모나 주한미군 역할 변경 문제와 관련짓고, 관세 협상에도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24~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검토 중이고, 방미와 한미 정상회담도 해야 한다. 우리로선 대미 통상·안보 현안에 대한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협상 전략이 필요하다. ‘국방비 및 국방 관련 투자’ 계획을 안보 이익과 국내 방위산업 발전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짜야 하고, 미국으로부터 같은 요구를 받는 일본과 유럽 등 우방국들과 공조도 해야한다. 나토의 움직임도 면밀히 주시하며 차분하고 냉철히 대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