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아동 기본권 보장 ‘프로젝트 169’ 추진

지난 4월 8일 출생 미등록 아동 지원을 위해 JB금융그룹 JB우리캐피탈,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시흥시, 신천연합병원 관계자들이 업무 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 촬영하고 있다.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제공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는 지난 4월부터 △경기도 시흥시·화성시 △JB금융그룹 JB우리캐피탈 △신천연합병원 △화성시글로벌청소년센터와 함께 ‘프로젝트 169’를 진행하고 있다. ‘프로젝트 169’는 국내 출생 미등록 아동의 권리 보호를 위한 프로그램이다.

◇지자체 차원에서 최초로 미등록 아동들에게 법적 지위 부여

‘프로젝트 169′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의 국내 아동권리 옹호활동 일환으로 마련됐다.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SDGs) 중 16.9번째인 ’2030년까지 출생 등록 등 모든 사람에게 법적 지위를 부여한다’라는 의미를 담아 이름 붙였다.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인 시흥시와 화성시는 출생 미등록 아동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조례도 제정해 ‘아동확인증’을 발급한다. JB우리캐피탈은 사업비 지원 후 양육자 대상으로 금융 교육을 제공한다. 신천연합병원과 화성시글로벌청소년센터는 지역 네트워크를 활용해 영유아 건강검진 및 의약비 지원에 필요한 의료기관 발굴부터 양육자 역량 강화 교육, 사업 홍보까지 담당한다.

법적 테두리 밖에 놓여 의료 등 기본 서비스조차 받지 못했던 시흥시와 화성시 내 0~36개월 출생 미등록 아동들은 ‘프로젝트 169’로 의료 및 양육 관련 지원을 받게 된다.

◇아동확인증 발급 후 0~36개월 미등록 아동 건강검진·의약비 등 실질적 지원

아동확인증을 발급받은 뒤 지정 병원과 약국을 이용하면 영유아 건강검진(1~5차 전액 지원)과 일부 처방약도 지원받을 수 있다. 양육자에게는 육아 정보를 베트남어·러시아어·한국어 등 다양한 언어로 제공한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시흥시에 거주 중이지만 부모가 국내 체류 자격을 상실한 외국인 아동의 경우, 시흥시청에서 ‘시흥아동확인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이 아동은 생후 14일부터 36개월까지 총 5회 건강검진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질환으로 입원할 경우 의료비 일부도 지원받는다. 양육자는 ‘프로젝트 169’ 블로그에서 자국어로 된 양육 정보를 습득할 수 있고, 금융 교육을 통해 실생활에 필요한 금융 상식과 사기 예방법 등도 배울 수 있다.

‘프로젝트 169′는 국내 출생 미등록 아동의 권리 보호를 위해 민간과 공공이 함께 시행 중인 대표 사례다.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는 ‘프로젝트 169’ 사업의 기획과 운영을 총괄하며 더 많은 지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조미진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사무총장은 “프로젝트 169는 법적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국내 미등록 아동들을 위해 민(民)과 관(官)이 한마음으로 진행하는 프로젝트”라며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 구성원의 따뜻한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진영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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