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안보청구서 신호탄…美 "한국도 국방비 2배 늘려야"

지난 13일 오전 경기 동두천시 캠프케이시에서 새로운 부대와 교대해 본국으로 귀환하는 주한미군 제2보병사단 제1스트라이커여단 장병들이 스트라이커 장갑차를 수송 전 최종점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미국 국방부가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동맹국의 국방비 증액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의 부담액) 증액 등도 염두에 둔 요구로 풀이된다.

션 파넬 미 국방부 대변인은 19일(현지시간) "아시아 동맹을 위한 글로벌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며 "새로운 기준은 GDP(국내총생산)의 5%를 국방비로 지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파넬 대변인의 이 같은 언급은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이 전날 미 연방상원의 국방부 예산안 청문회에서 아시아를 포함한 전 세계 동맹국에 적용할 새로운 국방비 지출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힌 데 대한 추가 입장으로 나왔다.

북대서양조약기구(NOTO·나토) 회원국에 GDP의 5% 수준을 국방비로 지출하라는 새 기준을 요구하는 것과 맞물려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동맹국에도 동일한 기준을 요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셈이다.

한국은 지난해 기준으로 GDP의 2.3% 수준인 59조4244억원을 국방비로 지출했다. 이를 5%까지 올리려면 국방비 지출을 120조원 규모로 확대해야 한다.

파넬 대변인은 "중국의 군사력 증강과 북한의 지속적인 핵 및 미사일 개발을 고려할 때 아시아·태평양 동맹국이 유럽의 방위비 지출 속도와 수준에 맞추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는 것은 상식"이라며 "국방지출 증액이 아시아·태평양 동맹국의 안보 이익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아시아 동맹국에 대한 미국의 국방비 증액 요구는 주한·주일 미군 방위비 증액 요구와도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연간 1조5000억원 수준인 방위비 분담금을 연간 100억 달러(약 13조8000억원)로 올려야 한다고 수차례 언급했다.

뉴욕=심재현 특파원 urm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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