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방부 "나토에 맞춘 아태 동맹의 국방비 지출이 상식적"

연합뉴스

미국 국방부는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동맹국들도 국방비 지출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5% 수준으로 늘려야 한다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

미국 국방부의 션 파넬 대변인은 19일(현지시간) "최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언급했듯이 유럽 동맹의 국방비 지출은 아시아 동맹의 기준도 설정한다"며 "그것은 국방비를 GDP의 5%를 지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파넬 대변인은 이어 "중국과 북한의 군사력 증강 등을 고려할 때 아태 동맹국들이 나토의 방위비 지출 속도와 맞춰 발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상식"이라며 "이는 아태 동맹국들의 안보 이익에도 부한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헤그세스 장관은 전날 미 상원 군사위 청문회에서 "다음주 나토(NATO) 정상회의에서 회원국들이 GDP의 5% 수준 국방비 지출을 공약하길 기대한다"며 "나토가 국방지출 확대 노력을 하면서 아시아를 포함한 전세계 동맹들에게 국방 지출의 새로운 기준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헤그세스 장관은 지난달 31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샹그릴라대화 기조연설에서도 "중국과 북한의 위협에 직면한 아시아 동맹들이 유럽보다 적은 국방비 지출을 하고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지난해 기준, 한국은 GDP 2.8% 수준인 66조원을 국방비로 지출했는데, 이를 5%로 늘리게 되면 국방비 지출 규모는 120조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한편 나토는 지난 2014년 GDP의 2%를 국방비로 지출하기로 합의했지만 미국·영국·프랑스 등 일부를 제외하면 대부분 회원국이 해당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전인 2022년 초만 해도 GDP의 2%를 지출한 나토 회원국은 6개국에 불과했고 최근 들어서 20여개 국으로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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